사기 혜택없는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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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설]檢 “전세사기 엄단”… 서민 등치는 범죄 잡는 게 민생 살리기

뉴시스

대검찰청이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그제 지시했다.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라고도 했다. 검찰은 서울 지역 빌라 500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돌려 막기 하다가 세입자 136명에게 피해를 끼친 ‘세 모녀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한다.

세 모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대부분 20, 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이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주거지를 한꺼번에 잃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는 가정 파괴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경매로 넘어간 빌라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아 주택청약 자격을 상실하거나 전세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도 적지 않았다. 최근 집값은 주춤하고,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세입자의 돈으로 갭 투자를 한 뒤 보증금 반환 직전에 잠적하는 ‘제2의 세 모녀 사기 사건’ 위험이 커지고 있다.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민생 범죄는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다. 고금리로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노린 초고금리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도 방치해선 안 된다. 경제 위기 때는 사회안전망의 틈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가장 먼저 민생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사기 사건의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때만 직접 수사하고, 그 이하는 경찰이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생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과 경찰은 영역 다툼을 벌이거나 경계선에 있는 범죄를 상대편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례적인 전세 사기 혜택없는 투자 사기 엄정 수사 방침 발표에 대해 “혹여 나쁜 생각을 품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이 협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서민 피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기 혜택없는 투자

곧 출시 될

곧 출시 될 '소유' 어플. 5,000원으로 부동산 소액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 '소유'를 개발한 루센트블록은 앱 출시에 앞서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사진=소유 홈페이지 갈무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루센트블록(대표 허세영)은 부동산 투자 체험 앱 '소유' 서비스 본격 가동을 앞두고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증권화해 부동산도 주식처럼 소액으로 사고파는 서비스다.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 규모가 커 접근성이 낮고 현금화가 느려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로 인해 개인 투자자는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 서비스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고가의 건물에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루센트블록은 소유를 통해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과 불편함을 커버해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소액 투자로도 배당금을 받거나 부동산의 매각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보안도 안전하게 강화했다. 신탁사를 통해 다분할로 발행된 부동산 수익증권이 예탁 결제원을 통해 전자증권으로 기록된다. 수익증권의 거래는 계좌관리기관인 하나 금융 투자가 관리한다. 이 모든 과정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수익증권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첫 투자 응원 이벤트로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예약 시 혜택은 다음 달 수익률 2배, 친구 추천 시 1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예약은 선착순 1만명까지 받고, 친구 초대는 100명까지 가능하다.

사전예약 이벤트는 서비스 론칭 전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바로가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또 소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상권과 건물의 가치는 건물주, 임차인, 방문 고객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를 참여자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약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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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꿈꾸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 투자 방법 3가지

베스트셀러 작가 윤수현의 칼럼 시리즈는 아직 여유자금도 적고 재테크 지식도 제한적인 사회초년생이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갖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필요한 정보를 작가의 경험담을 통해 공유합니다. 윤수현 작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내 집 마련,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필요한 예산은 천지 차이지만, 화장품 하나를 살 때도 고급 백화점에서 사거나 최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집을 사는 방법 역시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둘째,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일반매매로 구입하기

1. 청약으로 분양받기

저는 20대분들에게 처음 돈을 벌면 청약통장부터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당장 청약하는 데 쓰지 못하더라도 기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좋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최소 적립 금액인 2만 원으로 불입하면 그리 부담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공평한 기준으로 입주할 순번을 정해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제도가 생긴 것이죠.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새 아파트를 꿈꾸고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청약을 준비해보세요.

청약 절차

똑똑한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청약 가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에서 자신의 청약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청약가점 외에도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부터 자신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 시점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아래 표의 가점 항목과 적용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이 가점을 올릴 부분을 체크해보세요.

청약 가점

△ 위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사기 혜택없는 투자 시 재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복잡하게만 보이는 분양아파트 공고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요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분양 공고

부동산 불황기에는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도 똑똑하게 청약전략을 세운다면 당첨의 기회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점이 낮다면 미분양아파트, 초소형아파트, 비(非)선호타입 등 선호도 낮은 타입에 청약하는 역발상 청약을 시도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대명사 ‘타워팰리스’나 반포의 대표단지인 ‘반포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도 미분양아파트였지만 현재는 지역 랜드마크로서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5년 전 서울 마곡지구도 미분양으로 고전했지만, 현재는 초기 분양가 대비 2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죠.

초소형 아파트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물량들은 전용면적 59㎡, 84㎡ 등 3, 4인 가족이 살만한 규모의 크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59㎡ 이하로 공급되는 물량은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수요가 많고 분양가격이 저렴하기에 큰 평형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분명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형은 거주하기에 작은 면적 때문에 실거주자보다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불황기에는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선호도가 낮은 타입을 선택하는 전략도 많이 쓰입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다양한 타입으로 분양되는 경우 비선호 타입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부동산 활황기에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 전 로또 분양으로 논란이 되었던 개포 8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3.3㎡당 4160만) 평균 청약경쟁률이 25:1을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오랫동안 무주택자이거나, 가족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당첨에는 유리하지만, 상식적으로 과거에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고, 가족도 많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10억이 넘는 분양대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필요자금을 모으는데 5년 이상 걸린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무조건 은행 예·적금에 기대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현시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해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일반매매로 구입하기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8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2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데요. 혹은 대출 없이 현재 보유한 금액에 맞춰 수도권 내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일반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매매

집을 보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잣돈인데요. 자신이 준비할 수 사기 혜택없는 투자 있는 종잣돈의 액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집부터 보러 다니다간 견물생심이라고 점점 자신의 능력을 넘는 비싼 집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차 직장인 K 씨는 종잣돈을 명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퇴근길에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마침 “이런 좋은 집은 구하기 힘드니 서둘러 계약해야 해요.”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계산해보니 그녀가 가진 종잣돈과 얼추 맞는 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본 경험이 없던 그녀는 취득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잔금일이 임박해서 부랴부랴 대출을 받아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날릴 수 있었기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초기 단계부터 현재 보유자금이 얼마인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 부대비용 체크리스트에서 내 집 마련 시 필요한 비용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내 집 마련

급매물은 주택 소유자에게 자금 경색이 왔거나, 더 좋은 투자 물건을 찾았거나, 증여나 해외 거주 등 기타 개인적인 사정의 이유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만기일이 많이 남은 매물이 급매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만기가 남은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으니 매수자가 실거주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최대 가격을 받으려면 ‘투자자’와 ‘실거주자’ 그리고 ‘실거주하려는 투자자’ 모두가 살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급매나 일반 매매로 집을 살 때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아래 표 2개를 참고해 똑똑하게 내 집을 골라 보세요.

✔️ 급매로 집 구매 시 주의사항

· 상대적으로 위험성 낮고 안전함

·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격 절충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전세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경우,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 대출 가능 여부, 대출금액, 대출승계 여부를 확인 및 미리 상담 진행할 것

·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

· 잦은 주인 변경,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면 피할 것

· 경매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인 경우가 다수

· 인근 부동산중개소 3곳 이상 방문 및 친분 쌓기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중개소 찾기)

· 중개소 수시 문의 및 인터넷 정보 검샘으로 급매물 찾기

· 급매물은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면 실수할 가능성 큼

·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요건, 노후조건, 교육 시설, 관공서, 조망권, 일조권 등 꼼꼼하게 체크

✔️ 일반매매로 집 구매 시 주의사항

· 담당구청에 재개발계획 및 분양자격 확인 필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 등본 등)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기에 내 자산을 지키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은행에서 예·적금 우대금리 0.2%를 더 받는다는 이야기는 자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의 사기 혜택없는 투자 사기 혜택없는 투자 하나가 갭투자인데요. 갭투자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입니다.

갭투자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2016년부터 지금까지 내 집 마련 전략의 하나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준비하면 되므로 소액 투자금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4억 원대 부동산은 대출을 40% 받는다고 해도 2억 4천만 원 이상의 큰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세금 3억 5천만 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5천만 원으로도 이 집을 사기 혜택없는 투자 사기 혜택없는 투자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는 부동산 사이트 조인스랜드 의 ‘전세비율이 높은 아파트’ 메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세 상승이 제한적인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갭투자 사례
  1. 곧 출산 예정인 직장인 P 씨는 현재 A 동네에서 2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은 옆 동네 B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고 입주할 자금도 없지만, 몇 년 후 B 아파트 전셋값이 오를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금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P 씨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갭투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간 매물을 찾은 끝에 B 아파트를 3억 5천에 사기 혜택없는 투자 급매로 사고 3억 원에 한 신혼부부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P 씨는 5천만 원 및 부대 경비를 포함한 소액 투자금으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했습니다.
  2. 미혼 직장인 L 씨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전세를 낀 갭투자로 직장 근처의 초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매매가와 전세금이 많이 오른 L 씨의 초소형 아파트는 전세를 올려 받아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하는 지역을 잘 골라 갭투자를 한다면 전세금 상승분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에 실투자금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똑똑하게 갭투자를 하려면 상승하는 지역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우는 부동산 공부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관련 포스트: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 공부의 모든 것

올해 들어와 갭투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떨어졌고, 양도세나 비과세 등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까다로운 DSR 제도가 적용되면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함께 부채로 반영되며 대출받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갭투자에 나설 경우 집값,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DTI와 DS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 경매로 낙찰받기

우리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인터넷 최저가 쇼핑몰을 헤매거나 멀리 있는 아울렛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면 이왕이면 세일 행사를 할 때 사는 것이 좋겠죠.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부동산 투자방법과 비교하자면 경매는 온라인에서는 최저가 쇼핑몰이고 오프라인에서는 아울렛입니다. 그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통해 급매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매는 자산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재테크 돌파구로 꼽히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면 소액으로도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구매해 가치를 불려 나갈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부동산 재테크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우선 기본적인 절차만 소개할게요.

부동산 경매

꽤 복잡해 보이죠? 저도 직장인이었을 때 투자모임 분들과 돌아가며 대리 입찰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경매 컨설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기본 경매 지식은 있어야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경매는 집을 구매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문가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철저한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 수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자신의 직무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매 절차와 문제 해결책들을 이해하고, 몸으로 부딪쳐 경험을 쌓아나가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도 우상향 된다는 점, 부동산을 통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에게 내 집 마련 실현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는 사기 혜택없는 투자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시점에서 내 집 마련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는 월급을 모아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위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집 마련 꿈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노력한다면 누구보다 더 많은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아실현이나 가족의 미래, 행복한 은퇴는 달성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Check Point

① 청약 신청 전 자신의 청약 가점과 종잣돈을 꼼꼼하게 확인하자. 특히, 현재 보유자금이 얼마인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② 본인의 가점이 낮은 경우, 미분양아파트, 초소형아파트, 비(사기 혜택없는 투자 非)선호타입에 청약하는 역발상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③ 부동산 경매는 집을 구매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철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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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25년→40년 확정

주식 시장 2022년 07월 14일 16:42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25년→40년 확정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담자인 이동열 옵티머스 2대주주와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는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며 3200명에 이르는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뒤 부실채권 인수와 금융상품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받았고,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형량을 대폭 높였다. 김 대표는 징역 40년, 이씨는 징역 20년, 윤 변호사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사기 혜택없는 투자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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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혜택없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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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고무농장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9억여 원을 가로챈 해외자원개발투자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소중한 은퇴자금을 투자했다 돈을 떼였습니다.

고무나무 농장에서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고무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농장 개간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48살 주부 김 모씨도 고무 농장에 1억 3천 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연 15% 투자 수익에다 토지 소유권까지 이전해 준다는 달콤한 말을 믿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 "남편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기때문에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노후대책을 세워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업체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5명으로부터 모두 9억 원 넘는 투자금을 유치한 뒤 가로챘습니다.

신문 광고나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50대에서 70대로 노후 준비에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투자업체 대표(음성변조) : "고무나무 조림사업은 캄보디아의 정책사업으로서 세제우대, 외화송금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대표는 현지 사정을 알리 없는 투자자들을 현지 농장으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어를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법인 인증서를 토지 인증서라고 손 쉽게 속였습니다.

경찰은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와 외국인 투자 제도가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노후 자금’ 캄보디아 농장 투자 9억 날려
    • 입력 2012-03-16 07:03:39

    캄보디아 고무농장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9억여 원을 가로챈 해외자원개발투자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소중한 은퇴자금을 투자했다 돈을 떼였습니다.

    고무나무 농장에서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고무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농장 개간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48살 주부 김 모씨도 고무 농장에 1억 3천 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연 15% 투자 수익에다 토지 소유권까지 이전해 준다는 달콤한 말을 믿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 "남편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기때문에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노후대책을 세워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업체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5명으로부터 모두 9억 원 넘는 투자금을 유치한 뒤 가로챘습니다.

    신문 광고나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50대에서 70대로 노후 준비에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투자업체 대표(음성변조) : "고무나무 조림사업은 캄보디아의 정책사업으로서 세제우대, 외화송금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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