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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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사진=연합뉴스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조심 2020서2624 (2020.11.1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고, 공유물분할 전ㆍ후 지분(면적 및 가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은 사실상 대가관계가 있는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따른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OOO은 쟁점계약이 단순 공유물분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차액의 정산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이들은 부자(父子)관계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외 10명(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2006.3.9. OOO 외 10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유물분할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5.30.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 이전등기(아래 <표1> 참조)를 하였으며, 이후 공유자들 전부는 쟁점토지(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OOO은 2017.7.28.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2018.2.6. OOO 및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계약에 의하여 증가된 면적을 공유물분할이 아닌 사실상의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의제취득일인 1985.1.1.)이 아닌 공유물분할일인 2006.5.30.을 적용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8.2.6. OOO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공유물분할 전 취득일(1996.6.

28.)이 아닌 공유물분할일인 2006.5.30.을 적용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9.6.11.∼2019.6. 28. 기간 동안 청구인 OOO의 관할서인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사실상의 교환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당초 취득일(1985.1.1. 및 1996.6.28.)이 아닌 공유물분할일을 적용한 것으로, 청구인 OOO은 그 면적을 감소한 면적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의한 필지별 증가한 면적을 적용한 것으로 각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20.5.11.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20.5.13. 청구인 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에 따라 필지별 실제 토지 현황과 경제적 상황이 상이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지도 않으며, 필지별 공유자가 상이하고 공유물 분할로 의한 공유자별 면적 및 가액 등이 각각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원인이 아닌 사실상의 대가관계가 있는 교환거래로 보아 당초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일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공유자들은 1983.11.15. OOO 등 9개 필지이던 쟁점토지를 각 지분별로 취득하고 구획정리(1989.7.15.)와 지분분할(2004.9.2.)을 거쳐 11개 필지로 획정한 후, 공유자 OOO, OOO은 일부 필지에 대한 지분을 청구인 OOO과 OOO에게 양도하고 공유자 OOO의 사망(2003.6.17.)으로 그 지분을 상속인 OOO 등 5명이 상속이전을 받았으며, 이에 공유자들은 12명(청구인 OOO 등 5명은 11개 필지, OOO은 6개 필지, OOO 등 6명은 3개 필지에 대한 각 지분 소유)이 되었다.

(2) 청구인 OOO은 1993년 4월경 공유자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OOO, OOO를 제외한 9개 필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상가건물 6개동을 신축하였으며, 필지별 특성은 OOO 및 OOO는 4차선 도로와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2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변, OOO 등 5개 필지는 4차선 도로변, OOO 및 OOO는 2차선 도로변, OOO 및 OOO은 차도가 없는 보행자 우선도로변에 각 소재하고 있고, 필지별 건축규제 높이 제한은 3∼30층 건축이 가능한 필지는 4개 필지, 3∼20층이 가능한 필지는 1개 필지, 3∼12층이 가능 필지는 6개 필지이며, 필지별 건축규제 용도 제한은 위락시설 및 안마시술소 등이 가능한 필지는 6개 필지, 불가능한 필지는 5개 필지이고, 필지별 공시지가는 ㎡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최고 67%의 가액 차이가 있다.

(3) 공유자들은 1994.2.15. 각 필지별 지분 교환계약에 따라 필지별 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자들 간 이해충돌로 인해 소제기 후 법원판결에 따라 2004.9.2. 위 OOO에서 OOO 168.1㎡를 분할한 후, 청구인 OOO 외 1인은 건축물이 소재한 9개 필지(청구인 OOO은 4개 필지를 단독소유, 5개 필지는 공유자 1인과 공동소유), OOO, OOO, OOO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2개 필지(단독소유)를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청구인 OOO은 이를 다시 청구인 OOO, OOO, OOO과 각각 1개 필지를, OOO 등 5명과 2개 필지를 각각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교환하였으므로 이는 서로 대가관계 및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교환에 해당한다.

(4)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 OOO 및 OOO 등 7명은 면적 185.25㎡, 54.79㎡ 및 가액 OOO원, OOO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청구인 OOO, OOO 등 3명은 면적 90.89㎡, 149.16㎡ 및 가액 OOO원, OOO원이 각각 증가되는 등 공유자들의 필지별 면적(지분율), 총 소유면적(지분율) 및 가액 등이 변경되었다.

(5)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필지별 소유자가 상이하고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상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였을 뿐, 지분을 정리할 수가 없어 사실상 교환에 의한 지분정리를 하였던 것이다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 주 문 ]

OOO 세무서장이 2019.1.3. 청구인에게 한 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OOO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OOO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OOO를 합하여 “해외원료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OOO 인근지역에 소재한 광산에 주로 OOO(이하 OOO라 한다) 형태로 투자하여 확보한 원료를 청구법인 및 관계사(주로 생산법인)에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OOO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총 OOO의 이전소득금액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법이 적합한지 여부

(가)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며, 원자재 구매가격(재화가격)이 적정하다는 사실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도 인정하였다. 다만, 조사청의 입장은 투자활동까지 고려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투자활동은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은 이미 2013년 대법원의 확정판결(2013두6862)을 통해 확인을 받았고, 그 당시와 현재 사이에 거래조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달리 판단될 이유가 없다.

(나) 이전가격 소득조정은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두 특수관계 회사 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들 간의 거래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됨으로 인하여 소득이 이전된 경우 소득의 조정이 가능’(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 제1항)하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독립기업들 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르지 않다.

(다)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은 청구법인이 해외원료법인으로부터 원자재(석탄)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를 정상가격보다 높게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켰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 쟁점거래는 OOO이 1982년 투자한 OOO 광산에서 채굴한 야금용 석탄OOO의 구매거래로, OOO광산에서의 상업적 생산은 1983년도부터 이루어졌다. 즉,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의 OOO 광산에서 채굴되는 석탄구매거래에 대한 것으로 해당 OOO 광산은 1982년에 OOO을 통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OOO의 OOO 광산에서 채굴되는 석탄구매거래에 대한 투자활동은 이미 1982년 또는 해당 기간 이전에 종료되었고, 3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기간인 2013~2017년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설령 청구법인이 과거 수행한 OOO 광산투자활동에 대한 기여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1996년경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법상 적정한 가액으로 투자활동에 대한 기여분이 모두 포함된 지분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한 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1996년경 OOO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의 국내 계열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평가를 통해 이전하였고, 조사대상기간 OOO의 모회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다.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적정가액에 전부 처분한 이상 1996년 이후에 대하여는 OOO과 연관된 어떠한 해외자원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다.

(바) OOO은 OOO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광산투자/소유법인으로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인(Agent)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은 OOO 광산에 투자한 이후로 2005년 OOO 석탄광산투자, 2008년 OOO 제강원료광산투자, 2010년 OOO 석탄광산투자 등을 진행하였으나, OOO의 이러한 투자는 OOO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을 구매하는 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광산개발 관련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조사청이 언급한 원료개발 노하우 또한 광산개발 또는 야금용 석탄고의 채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형자산이 수반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조사청이 주장하는 광산투자활동은 쟁점거래에 고려될 수 없는 요소이며 다른 투자활동 또한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시, 과세관청은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②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다수), 조사청이 주장하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제안방향과 상반된다.

(자)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 지침에서는 국제거래 시세가 존재하는 원자재와 같은 경우 이익분할방법의 적용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바, 국제거래 시세가 존재하는 석탄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임이 명백하다.

(2) 잔여이익분할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① 잔여초과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본수입(Routine Margin)의 계산, ② 잔여초과이익을 거래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배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혹은 상대적 공헌도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배부기준 및 상대적 공헌도 선정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및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적 공헌도 산정 항목들의 합리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에 조사청이 적용한 상대적 공헌도는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임의적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과세처분에서 납세자는 차기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상대적 공헌도를 조사관이 판단할 지 예측이 불가하며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 공헌도를 조정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정 및 검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잔여이익분할방법에서 해외원료법인들이 달성했어야 하는 주요 상대적 공헌도 요소들의 분석 및 검토 없이 단순하고 일방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조사청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법이 적합한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 원료석탄의 원활한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해외원료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목적에는 원료수급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원료의 구매가격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적정가격으로 필요한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목적으로 해외원료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간 역할분담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고, 투자과정에서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인 투자 여부, 투자처의 선정, 투자방식․규모․자금조달 방법의 결정, 투자계약내용의 협상 등을 주도하였고, 투자방식이나 자금조달 문제, 투자심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며, 광산개발 업체가 동업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의 명성이 중요한데 해외원료법인은 모두 OOO라는 청구법인 브랜드를 사용하였고, 해외원료법인 계약시 계약이행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2) 반면, 해외원료법인은 명의상 계약서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제한된 부분에서의 정보수집, 투자활동, 홍보업무 등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해외원료법인의 해외원료 개발 및 조달 관련 사업활동과 이익창출에는 청구법인의 유․무형자산의 지원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이 청구법인의 당초 해외원료법인 설립 목적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서로의 유․무형 자산 및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일정부분 역할분담 후 서로 고도의 유기적인 통합 활동을 통해 사업수행 및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공동의 목적아래 서로 유기적인 통합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거래를, 해당 광산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이 서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OOO 간 거래와의 단순가격 비교로만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상관관계, 상호활동내역, 그리고 기능분석 결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잔여이익분할법으로 판단된다.

(2) 잔여이익분할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해외원료법인은 위험 부담이 제한적이고 가치 보상이 필요한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단순하다. 따라서 조사청은 ①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결합이익을 산출하고, ② 비교가능한 기업의 벤치마크를 통해 해외원료법인에 기본이익(routine margin)을 할당한 후, ③ 잔여이익은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나) 기본이익의 할당은 총원가가산율(Full cost mark up)을 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비교가능한 독립기업들을 찾아 중위값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합리적인 배부기준 혹은 상대적 공헌도의 산정이 중요한데 국조법에 명시된 요소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이익분할방법 적용에 있어 조사청이 수행한 기능분석 요약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며 공헌도 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기여도에 대해서 객관화된 수치로 정량화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객관화하여 종속정도를 판단하기에는 고도의 정량화 검토가 필요하고 하며, 기여도를 수치화해야 한다면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50~60%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과세당국은 이익분할법을 신뢰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국조법에 명시된 상대적 공헌도 산정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5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서를 통하여 조사청이 검토한 사실을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조사청의 검토내용 및 기능분석에 의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한 공헌도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조사청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증거자료의 수집, 문답,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도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고 결론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잔여이익분할법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 현지법인 OOO 및 OOO는 각각 OOO 인근지역에 소재한 광산에 주로 OOO 형태로 투자하여 확보한 원료를 청구법인과 관계사에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에 거래한 OOO과의 원료석탄구매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OOO을 이전소득금액으로 과세조정하였다.

1)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수행기능 및 위험, 자산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헌도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배분대상이익에서 해외원료법인에 기본이익을 할당한 후 잔여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에 배분하였다.

4)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거래구조는 다음과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같다.

5)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기능․위험․자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설립 및 연혁을 살펴보면,

1) OOO은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생산되는 야금용 석탄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982년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OOO의 최초 투자처인 OOO은 OOO의 남동부에 위치한 OOO로부터 8Km 떨어진 OOO 인근 광산으로, 청구법인과 합작 전인 1981년 당시 OOO 법인인 OOO 지역에 대한 지표권(surface rights)과 OOO에 매장되어 있는 야금용 석탄 및 연료용 석탄 매장탄량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2) OOO은 OOO 체결을 통해 OOO에게 20%의 매장탄량 지분권과 그와 관련된 지표권을 허여하는데 동의하였고, 각자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석탄을 채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작투자조합을 설립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생산량의 20%를 구매하고 있고, 구매량은 OOO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OOO 가량을 구매하였다.

<표> OOO에 대한 OOO 체결경과

(나) 1982년 체결한 OOO과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여기에는 OOO 광산의 소유권과 광산에서의 석탄 탐사, 개발, 채굴, 운송 및 판매과정 및 그와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관련한 당사자들의 역할은 OOO과의 OOO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2014년 체결한 OOO과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OOO과 체결된 OOO와 비교할 때 OOO내에서 광산의 운영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역할에는 차이가 없으며, 운영단계(기간), 구매물량이나 사용료 등 일부 조항에 변경이 있었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서 채굴된 야금용 석탄을 OOO으로부터 구입할 뿐만 아니라 OOO의 OOO이자 OOO 광산의 80% 지분을 소유하는 OOO로부터도 구매하고 있는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원료석탄 구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원료석탄(Prime 석탄) 구매내역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마) 청구법인은 OOO에서 구매하는 것과 품목, 규격, 사양이 동일한 야금용 석탄을 OOO로부터도 구매하고 있고, 운영자로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석탄 운송시 OOO이 판매하는 석탄과 OOO이 판매하는 석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운송하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야금용 석탄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로부터 구매하는 야금용 석탄의 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1996년 OOO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의 국내 계열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기간에 OOO의 모회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며, 따라서 OOO로부터 OOO의 영구적인 존속기간에 대해 평가한 적정가치를 모두 수취하였으므로, 설령 해외자원 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2013~2017사업연도에 고려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적정가액에 전량 처분한 이상 1996년 이후 OOO과 연관된 어떠한 해외자원 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구매가 재화거래와 용역거래가 혼합된 형태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잔여)이익분할방법이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조사청이 적용한 이익분할법의 핵심요소인 공헌도 산정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자산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공헌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산출근거 제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조법상 용역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쟁점거래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활동을 무형자산으로 판단하는 등 무형자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와 관련한 기존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심 2006구2137, 2008.6.12.)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862 판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바, 당시 처분청도 과거(2000∼2003년) 해외원료법인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일한 사안인 쟁점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OOO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13~2017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구1693 (2021.01.08))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코오롱글로벌의 인적분할 소식에 주가가 급등 중이다.

21일 오전 11시 31분 현재 코오롱글로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50원(10.22%) 오른 1만9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2만29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같은 시간 코오롱글로벌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오롱글로벌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동차와 건설 부문으로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코오롱글로벌. 사진=연합뉴스

건설과 자동차 부문 인적 분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오롱글로벌은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했다.

분할 방식은 코오롱글로벌을 단순 인적분할하는 방식이다.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설립하고, 분할회사 코오롱글로벌은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75:25이다.

분할 기일은 2023년 1월1일,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12월29일부터 1월30일까지로 1월31일에 존속법인 변경상장 및 신설법인 재상장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분할회사는 기존 건설, 상사,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는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등을 담당한다.

특히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BMW와 아우디, 볼보, 지프, 롤스로이스 등을 유통하는 수입 자동차 판매 사업을 전문화한다.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장을 맡아왔던 이규호 부사장은 신설법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각자대표로 자리해 힘을 실을 예정이다.

현재 판매 중인 BMW, 볼보, 아우디 외에도 신규 브랜드를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중고차 등 연관 신사업 진출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수입차 유통판매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확장해 종합 모빌리티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이다.

주가에 긍정적. 자동차 부문 가치 재평가 기대

분할의 목적은 각 사업부 의사 결정의 효율화, 신속한 사업전략 추진 및 의사결정 도모다.

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적분할 발표가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주력 부문인 건설과 자동차 모두 양호한 실적 수준을 보여왔고, 자동차 부문은 BMW 판매와 AS 모두 장기간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치 평가에서 배제되어 왔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분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가치 평가만 제대로 받아도 현재 목표주가 수준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분할 목적은 사업별 전문화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고 복합 기업으로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있다"며 "최근 건설 업종의 주가 하락폭이 컸으나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극심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피에스케이 주식회사 ( 존속법인 ) 는 2019 년 02 월 15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후공정 장비사업부문을 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피에스케이 주식회사 ( 분할신설회사 ) 를 설립하고 , 본 회사는 사명을 피에스케이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한편 회사분할계획에 따라 피에스케이 주식회사 ( 존속법인 ) 은 주식 1 주당 0.2737897 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보통주는 20,331,604 주에서 5,566,584 주로 감소를 , 보통주 자본금은 금 10,165,802,000 원에서 금 2,783,292,000 원으로 자본금 감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들은 아래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이 분할 및 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주권 : 피에스케이 ( 주 ) 보통주

(2) 구주권 제출기간 : 2019 년 2 월 18 일 ~ 2019 년 3 월 18 일

(3)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 2019 년 3 월 15 일 ~ 변경상장 전일

(4) 변경상장 ( 예정일 ) : 2019 년 4 월 15 일

(5) 재상장 ( 예정일 ) : 2019 년 4 월 15 일

① 명부주주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 길 23)

② 실질주주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 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분할기일 ( 예정 ) : 2019 년 4 월 1 일

(2) 분할비율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 주당 분할존속회사인 피에스케이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 0.2737897 주 , 분할신설회사인 피에스케이㈜의 기명식 보통주식 0.7262103 주를 교부합니다 .

카카오 15일 거래재개…액면분할 징크스 깨나

액면 분할을 마치고 거래가 재개되는 카카오(035720)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거래 중지 기간에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 자회사의 연내 상장 모멘텀과 웹툰 사업 호황 등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5 대 1 액면 분할을 위한 사흘간의 거래 정지를 끝내고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 정지 직전 거래일인 지난 9일 카카오는 사상 최고가인 55만 8,000원에 거래를 마친 바 있다. 액면 분할로 1주당 가격이 9일 종가의 5분의 1 가격인 11만 1,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증권가는 카카오에 별다른 악재가 없고 성장성 호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주가가 거래 정지 전의 상승세를 무난히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분 투자한 두나무 등의 기업이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과 글로벌 웹툰 사업 등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 등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카카오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 역시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날 메리츠증권은 카카오의 액면 분할 이후 주가 목표치를 13만 원으로 제시하며 현 주가보다 16.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전 직원 스톡옵션 등 비용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됐지만 가파른 외형 성장이 비용 증가를 압도한다”며 “카카오페이와 뱅크 등이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데다 웹툰, 영화·드라마, 음악 등 콘텐츠 사업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등 카카오의 지배 구조 역시 유기적으로 성장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카카오가 거래를 정지했던 12~14일 사흘 동안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한 만큼 적어도 거래 재개 첫날에는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코스피는 50.5포인트(1.61%) 올랐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탔다. 사업 분야가 비슷한 네이버 역시 2% 이상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카카오가 거래 정지된 기간 누적된 상승분을 반영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액면 분할 호재로 가파르게 상승한 주가가 일정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카오의 주가는 거래 정지 전 일주일 동안에만 11.4%나 올랐고 거래량 역시 454만 주에 달해 전주(187만 주)에 비해 142%나 급증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봐도 액면 분할이 반드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일례로 2018년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경우 각각 50 대 1, 5 대 1의 액면 분할을 실시했는데 이들 기업의 주가가 액면 분할 전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낮아지고 거래 부담이 줄어 소액주주가 늘고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유통 물량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애플 등의 해외 기업처럼 액면 분할과 자사주 소각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주가에 호재겠지만 단순한 액면 분할은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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