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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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으로 대표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역설하며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 산업이 조직화되고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비로소 역할을 갖는 경쟁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 경쟁법의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현재의 시대는 인터넷의 출현과 그 확대로 대표되는 3 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 이 시대에서 가장 첨단의 연구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야일 것이다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는 아직 합의되거나 법제화된 정의가 없으나 ,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최근에 플랫폼 , 인터넷 중개자와 협력경제에 대한 규제 환경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public consultation) 조사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 인터넷을 둘 또는 그 이상의 구별되지만 독립적인 이용자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적어도 이용자 집단 중 하나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 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산업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산업적인 변화는 웹 기반 경제의 도래이다 . 웹 기반 경제는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면서 등장하였다 . 웹 기반 경제 하에서 산업계의 중심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C 기반 경제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였던 MS 의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토가 도움이 된다 .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MS 행위는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 기반 경제의 대두를 저지 , 지연하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

MS 는 PC 기반 경제 하에서 PC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OS’) 의 사실상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OS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OS 가 기반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적인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변화 속도가 빠른 IT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독점력을 장기간 유지 , 행사하였다 . PC 운영체제는 인텔 호환 PC 의 핵심적인 하드웨어 부품인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CPU’) 등을 구동시키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환경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구동환경을 제공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서 ,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플랫폼 기능을 하였다 . MS 는 자신이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한 사업 기반에 도전을 가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이를 모방하거나 PC 운영체제 내 에 구현 또는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PC 운영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봉쇄 또는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 이러한 MS 의 전략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대상은 시장과 경쟁 운영체제가 갖는 미들웨어 (middleware) 기능 , 즉 하드웨어와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양쪽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Netscape Navigator) 와 Java 프로그램이었다 .

미국의 시장과 경쟁 연방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와 수 개의 주정부에서 1998 년 5 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MS 를 셔먼 법 제 1 조 및 제 2 조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에서 시작 하여 미국 , EU 및 한국을 주된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던 MS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 시장과 경쟁 MS 의 경쟁자 봉쇄 또는 차단 전략이 갖는 경쟁제한성을 뒷받침해주는 경쟁저해이론 (Theory of Competitive Harm) 의 정립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준 경제학 이론은 네트워크 효과 (Network Effect) 이론이었다 . 네트워크 효과의 경제학 이론은 MS 가 PC 운영체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네트워크 효과는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립적인 표현인 반면에 ,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용어는 네트워크 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이다 . 네트워크 효과 이론은 MS 의 문제되는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상황 (counterfactual) 을 상정하고 MS 의 문제되는 행위가 초래한 상황을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과의 비교를 위한 질문으로는 , 첫째 , MS 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상황은 무엇이고 , MS 의 행위는 그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둘째 , MS 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품 ․ 기술혁신은 무엇이고 MS 의 행위는 이러한 상품 ․ 기술혁신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들 수 있다 .

MS 경쟁법 위반 사건에도 시장과 경쟁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PC 기반 경제에서의 MS 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 기반 시장과 경쟁 경제의 도래로 경쟁법의 관심의 대상 역시 웹 기반 경제 , 특히 이러한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관심의 초점은 첫째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도 MS 에 상응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사업자 역시 신경제 시장 진입자 등장의 잠재성에 의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과 둘째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는 PC 기반 경제에서 MS 가 갖고 있던 것과 같은 경쟁자 배제의 유인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 여기서 MS 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가상적 상황과의 비교를 위한 질문은 , 첫째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상황은 무엇이고 , 그 사업자의 행위는 그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는가라는 질문과 둘째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품 ․ 기술혁신은 무엇이고 , 그 사업자의 행위는 이러한 상품 ․ 기술혁신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볼 수 있다 .

이러한 배경 하에 , 이 연구는 먼저 웹 기반 경제의 출현부터 스마트폰 모바일기반 경제의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의 단계별로 일어난 일과 그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변화가 경쟁법적 접근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한 후 (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주요 국내 경쟁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경쟁법적 쟁점을 일별하기로 한다 (Ⅲ).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법의 갈 길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를 향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중간 점검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Ⅳ).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Ⅰ. 완전경쟁시장
1. 시장의 형태와 관련된 특성
2. 완전경쟁시장의 요건
3. 단기에서의 이윤극대화의 공급곡선
4. 장기균형
5. 완전경쟁시장은 어떤 점에서 바람직한가?

Ⅱ. 독점시장
1. 배경설명
2. 독점시장의 균형
3. 독점의 경제적 효과
4. 가격차별
5.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 기업의 단기공급곡선
• 생산중단점보다 위쪽에 위치한 한계비용곡선과 일치
• P • P > AVC 최저점 : 한계비용곡선

• 산업의 (단기)공급곡선
• 개별기업 공급곡선의 수평방향으로의 합
• 생산량 증가시 투입요소가격 불변 가정

•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
• MR=MC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이윤극대화
•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은 양(+)의 이윤을 얻고 있을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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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경쟁

김진옥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김진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친미, 반공, 재벌, 자본주의 시장 기제(MARKET MECHANISM)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기제(MARKET MECHANISM)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을 허용한 상태에서 각 경제주체의 이익추구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주창한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서, 경쟁적인 시장구조(COMPETITIVE MAREKT STRUCTURE)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 경제주체가 경쟁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하면, 경제에 상존하고 있는 자원 즉 사람들이 갖고있는 자원들이 사회적으로 최적하게(OPTIMALLY) 배분되어, 경제에 참여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경쟁적인 시장 기제는 재화와 용역 시장의 독점과 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을 배제한 시장 기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상태에 놓여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우월적인 경기자(DOMINANT PLAYER)로 군림하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평균 생산비용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경쟁적인 시장구조하에서 소비자들이 가져가야 하는 이익 또는 잉여를 갈취한다. 이것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글, 본지(헤드라인제주)의 경제 칼럼 “인터넷 기업의 공룡화”에 잘 나타나 있다.

아담스미스가 주장하는 경쟁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ECONOMIC AGENT OR PLAYER)가 누구든지(생산자 또는 소비자) 간에 그는 우월적 경기자(DOMINANT PLAYER)가 아니다. 이것은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제는 이러한 이상적인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독과점(MONOPOLY OR OLIGAPOLY)과 독점적 경쟁시장구조(MONOPOLISTIC COMPETITION) 체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장에는 교섭력을 비대칭적으로 과다하게 갖고 있는 우월적 경기자(DOMINAT PLAYER)가 존재한다. 교섭력을 크게 갖고있는 우월적 경기자는 그 것을 이용하여 교섭력을 작게 갖고있는 경기자들의 이익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점과 과점을 넘어 특정 기업 소유자(OWNER)를 핵으로 하여 독 과점기업들이 연합하여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기업집단의 역기능은 과도한 교섭력을 행사하여 교섭력이 약한 타기업들을 여러가지 행태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원이 최적하게 배분되지 않는 시장실패(MSRKET FAILURE)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담스미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경제 주체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성 (EXTERNALITY)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성이란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또는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말한다. 나의 경제 행위가 타 시장과 경쟁 경제주체에게 해를 끼치거나(NEGATIVE EXTERNALITY) 혜택(POSITIVE EXTERNALITY)을 주는 경우다. 지면 관계상 음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필자가 저녁 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나와서 동네 근린공원으로 가기 위해 거리를 걸을 때 종종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경우 간접흡연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담배를 피우는 자가 필자에게 가한 해악이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음의 외부 경제(NEGATIVE OR BAD EXTERNALITY)라고 부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시장과 경쟁 것은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제주체가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가 정부에 간접세를 내기 때문에 나에게 간접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을 시킨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일부 무분별한 교회가 과도한 예배 행위와 대규모집회를 하면서 정부의 코로나 19의 방역 규칙을 어기고 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않고 소규모 또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테러를 가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전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절대적 계명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계명을 어기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보상을 하지 않는,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광훈 현상”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입장은 “나의 종교적 자유가 남을 위험에 빠트릴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다.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SYMETRY)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병 상태에 대하여 환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 경우 의사가 과도한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중된다. 의사가 우월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를 속이고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의사가 취하는 역선택(ADVERSE SELCTION)이다.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경제 불황 상태에 빠져 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 목적에 순응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지출하고, 감독을 해야하는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가 감독자의 부실한 감독이 빚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독과점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 경제가 존재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아담스미스의 이상적 경쟁적 시장 기제 하에서도, 경쟁의 결과 사회적 최선인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를 달성되지 못한다. 즉 경쟁이 최선이 아니다.

이것을 죄인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S GAME)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 수사관이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여 분리하여 심문한다고 가정하면 각 용의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전략은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수사관이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백하는 자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 한 용의자가 자백을 하고 다른 용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백한 용의자는 풀어주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용의자들이 모두 자백을 하는 경우, 수사관은 범죄행위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각 자에게 징역을 조금 살게 한다고 하자. 두 용의자가 상호협력하여 범죄행위를 수사관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수사관은 증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용의자가 자백을 하는 한 다른 용의자는 자백을 하지않을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용의자는 심문을 받게 되면 자발적으로 자백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게임의 해답(SOLUTION)은 각 용의자가 자백을 하는 것이다.

위의 예는 두 용의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적인 상황에서 자백을 하지 않고 상호협력하면 형을 덜 살아 경제적 편익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때문에 형을 살아야 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즉 경쟁이 선이 아니고 협력이 선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시장 경제체제가 선(GOOD)이라고 하는 아담스미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주택거래를 자유화하고, 가격 상한 제도와 양도소득세제 등을 폐기하여 시장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 두라는 야당 정치인들과 식자(PUNDIT)들의 주장은 자유시장 기제를 재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적 시장경제는 외부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보의 비 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지 않을 때, 독과점과 같은 시장 지배자 (DOMINANT PLAYER)가 존재하지 않을 때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쟁적 시장 기제는 시장실패를 낳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전제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죄인의 딜레마 게임 (PRISONER’S DILEMMA GAME)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은 선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되 그 결과 수반되는 경제적 해악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제도(INSTITUTION)의 확립을 갈망한다. 여기서 제도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도덕성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earticle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시장 경쟁과 현금보유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품시장 내 기업과 경쟁기업 간 전략적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전체 표본기업을 전략적 대체관계에 있는 꾸르노(Cournot) 기업과 전략적 보완관계에 있는 베르뜨랑(Bertrand)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의 회귀분석을 통해 제품시장 경쟁이 현금보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제품시장 경쟁과 현금보유 간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제품시장 경쟁 정도에 따라 경쟁기업의 현금보유가 기업의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으며, 제품시장 경쟁 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경쟁기업의 현금보유가 기업의 현금보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양(+)의 영향은 베르뜨랑 기업보다 꾸르노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나아가, 허핀달-허쉬만 지수 외에 러너지수와 진입비용을 제품시장 경쟁 정도의 다른 대용치로 사용하여도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하였다. 더불어 이 양(+)의 영향은 기업이 재무적 제약에 직면해있을 때,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있지 않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I. 서론
Ⅱ. 관련문헌
1. 제품시장 경쟁과 현금보유에 관한 연구
2. 경쟁기업의 현금보유에 관한 연구
3. 제품시장 내 전략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Ⅲ. 자료와 변수의 정의
1. 자료
2. 변수
Ⅳ. 실증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및 차이검정
2. 제품시장 경쟁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
3. 경쟁기업이 기업의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
4. 하위표본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시장이론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본문내용 목차
1.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시장을 위한 조건
2)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2. 독점시장
1) 독점의 발생원인 시장과 경쟁
2) 독점시장의 특징
3) 독점시장의 균형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이란?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이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시장모형으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
*
1.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시장
2)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단기균형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결정된다.
P
P0
Q
시장
수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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