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략 허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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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성소수자 #서울광장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제출해 배경을 놓고 눈길이 쏠린다.

투자 규모는 250조원, 20년 뒤 진행될 프로젝트까지 포함된 이례적인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향후 모든 가능성이 포함된 계획’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교롭게도 미국이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자국 내 반도체 제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인센티브를 고려해 미국행을 택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스통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매체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세제혜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2개의 공장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20년에 걸쳐 텍사스주 테일러에 9개, 오스틴에 2개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테일러에 1676억달러를, 오스틴에 245억달러가 투입된다. 두 지역 투자액을 합치면 총 1921억달러에 달한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253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2034년부터 일부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해 10년 동안 차례로 나머지 공장들도 생산에 들어간다.

다만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텍사스주에) 신청서를 낸 것은 맞다”면서 “미국 사업 확장 가능성 등을 모두 반영한 중장기 구상이라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한꺼번에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힌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텍사스주는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하면 최대 10년 간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금을 지원하는 챕터 313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올해로 종료된다.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삼성전자의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 NXP,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올해 말 소멸되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투자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모든 전략 허용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으로 사업 중심축을 옮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준비 중이다. 미국 의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54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25%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한 2개의 관련법에서 지원 내용만 추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상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법안에 대한 공식 표결을 진행할지 확인하는 절차적 투표가 완료된 만큼 통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의 수혜자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를 꼽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테일러에 1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200억달러를 들여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고, TSMC 역시 애리조나주에 120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방침이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업 환경이 나은 미국사업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을 생산거점으로 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과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국내 사업장도 예정대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옮긴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실행 여부를 떠나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미국 투자 의지를 밝힌 데 주목한다. 경쟁국과 엇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정부의 반도체 발전 전략에 대해 업계의 분위기는 미묘하다. 겉으로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환영했지만, 내심 아쉽다는 반응이다. 경쟁국과 비교해 세제 혜택 규모가 적어서다.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일본은 추가경정예산(추경) 7740억엔을 편성했고, 모든 전략 허용 모든 전략 허용 EU는 2030년까지 430억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 정부의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중소·중견기업 공제율을 개선되지 않았다.

반도체가 전략무기로 부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성, 글로벌 스탠다드, 세수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연간 반도체 투자액을 50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액공제율 2%포인트 상향으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1조원에 불과하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중소·중견 소부장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전략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도 상당하다. 일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벌써부터 여론이 들끓는다. 관련학과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지방에도 교육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충분히 있다”며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면 ‘속도전’이 필요한데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큰 틀은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이 2026년까지 340조원 이상 투자를 단행하면 정부는 반도체 인프라·세제·인력 등을 지원한다.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에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국비로 지원하고,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한다. 이에 클린룸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반도체 단지 조성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한다. 용인클러스터의 경우, 인허가 지연으로 2017년 12월 조성계획을 밝힌 뒤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혜택도 강화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10%에서 8∼12%로 높이고,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을 포함시킨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해 오는 9월부터 모든 전략 허용 최대 64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하고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면제해줄 예정이다.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또한 수립됐다.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 위해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계에서도 연내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해 내년부터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키운다.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세워진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모든 전략 허용 모든 전략 허용 소부장 자립화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시스템반도체 지원은 전력, 차량용, 인공지능(AI) 등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2030년까지 전력 4500억원, 차량용 50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중 30개를 선정해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부장 R&D 중 9%에 그쳤던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은 내년부터 20%로 확대한다. 또 3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10%로, 소부장 자립화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는 목표다.

포스코인터, 2Q 영업이익 3206억 "모든 부문 호실적"

포스코SPS 공장 전경.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SPS 공장 전경.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1일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9.9% 증가한 11조6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88.6% 증가한 3206억원, 당기순이익은 86.8% 증가한235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영업이익·순이익 모든 면에서 사상 최대 기록이며, 특히, 영업이익은 기존 최대치였던 직전 분기 2160억원과 시장 컨센서스 23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트레이딩·에너지·투자법인 등 전 부문에 걸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급변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다.

트레이딩분야에서는 철강재와 철강원료 판매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약 22% 신장한 1136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식량소재 트레이딩 또한 대두 판매 확대와 합성고무 판매가격 상승에 힘입어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에너지사업은 탐사·개발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며 전년 동기대비 약 219% 상승한 10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2분기 실적.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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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인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팜유사업 법인인 PT.BIA와 호주 천연가스 사업 법인인 세넥스에너지의 성과가 돋보인 가운데, 자회사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도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 투자법인 전체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31% 상승한 103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린 성장전략워크숍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미래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트레이딩 분야는 투자자산과 그룹사 연계 사업 기반의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해외 투자법인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현지에서 기존 사업과 연계된 신사업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장량 확보를 위한 탐사를 확대하고 LNG, 구동모터코아, 이차전지, 화이트 바이오 등 친환경분야 사업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꾸준한 실적 창출 및 글로벌 시장 확대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단 하루 3.8㎞에 허용된 자유…퀴어 혐오에 웃음으로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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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7 16:10 ㅣ 수정 : 2022-07-18 09:55

#퀴어 퍼레이드 관찰기

성소수자에게 퀴어축제는 ‘명절’ 같아
1년에 하루 연인과 눈치 안 보고 활동
주한 외국 대사관, 이케아도 축제 지원
반 동성애단체, 인근 도로서 앰프 시위
폭우 속 평화롭게 퍼레이드 마무리돼
“행복한 얼굴 한 사람이 이기는 것”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참가자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망토를 두른 채 서 있다. 2022.07.16.안주영 전문기자

▲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참가자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망토를 두른 채 서 있다. 2022.07.16.안주영 전문기자

전투에 나가는 마음. 유슬기(가명·35)씨는 지난 16일 아침 검은 원피스를 챙겨 입으며 생각했다. 레즈비언인 모든 전략 허모든 전략 허용 그는 이날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간다. 17일간의 서울퀴어축제 기간 중 하이라이트다. 벌써 4번째 참석인 까닭에 현장 분위기를 대략 상상할 수 있다. 과거 동성애 반대 집회자들에게 욕설 세례를 당한 기억이 또렷하다.

●“내 존재는 있는 그대로 존귀…외로울 이유 없어”

국내 성소수자들은 퀴어축제를 ‘명절’이라고 부른다. 1년에 한번 연인과 탁트인 광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날. 이날 수만명의 참가자(축제 조직위원회 추산 13만 5000명)는 서로를 알아보고 해사하게 웃었다. 올해 슬로건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이 설명했다. “내 존재는 있는 그대로 가장 존귀한 것이고, 우리는 함께 있으므로 외로울 이유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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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는 기관과 단체의 부스 72개가 들어섰다. 특히 주한 외국 대사관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한국에서는 민감한 이슈임을 알지만, 인권 문제에는 눈감을 수 없기 때문일 테다. 성소수자가 대사인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은 각각 호주, 영국과 함께 행사 부스를 꾸려 참가자들을 지원했다. 독일대사관과 유럽연합(EU) 대표부, 프랑스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태국정부관광청 등도 함께했다.

한 외교 공관 직원은 “한국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기에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의미인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기에 놀랐다”고 했다.

수녀복과 승복, 성공회 사제복 차림의 참가자도 보였다. 성가소비녀회 소속 조진선 소피아 수녀는 “혐오와 배제 행위는 하느님 말씀에 맞지 않다”면서 “교황께서도 성소수자와 소통할 것을 강조하셨고, 서울대교구도 최근 성소수자 신자를 만나 어려움을 들었다”고 했다. 한 승려는 참가자들에게 성소수자의 상징인 6가지 색깔(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보라색)로 된 끈을 손목에 묶어주기도 했다.

16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2.07.16.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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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2.07.16.
안주영 전문기자

●“복장이요? 가장 잘 어울리는 옷 고를 뿐이죠”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도 수년째 서울퀴어축제를 후원하고 있다. 이케아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나다울 수 있고 환영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을 배제하자는 차원은 아니며 누구나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구글 내 성소수자 지지 모임인 ‘프라이드앳구글’도 서울광장에 부스를 차리고 이벤트 등을 벌였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소극적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프라이드 위크’(성소수자 주간) 기간에 성소수자를 위한 문화 행사를 열기도 했지만, 국내 퀴어축제는 지원한 적이 없다.

이날 많은 이들의 관심은 ‘의상’에 쏠렸다. 서울시가 “신체과다노출을 제한하라”고 조건을 붙여서다. 오세훈 시장은 “채증을 하겠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막상 참가자들은 왜그리 호들갑인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였다. 성소수자들은 설빔을 준비하듯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을 고를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크게 문제될 의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혐오자’가 아닌 ‘인도자’”라는 반동성애 단체들

혐오는 바로 곁에 있었다. 광장 옆 세종대로의 5개 차선은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집회자들이 채웠다. 커다란 앰프들은 서울광장을 모든 전략 허용 바라본 채 반동성애 발언을 뿜어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소음을 측정해봤다. 순간 최대 114데시벨. 전투기 이착륙 소음(120데시벨)에 가까웠다.

이들은 “동성애는 자연 섭리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태학 분야 석학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동성애는 거의 모든 동물 종에 존재하는 현상임이 분명하다. 이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집회자들은 스스로를 ‘혐오자’가 아닌 ‘인도자’라고 말한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 중 한곳은 스스로를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 걸어놨다. 유대근 기자

▲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 걸어놨다.
유대근 기자

A씨(78)는 취재하던 기자에게 “무지개가 원래 7개 색인데 쟤네들(성소수자)은 왜 6개를 쓰는지 알아? 6이 악마의 숫자라서 그래” 라고 했다. 구원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6색 무지개는 1979년 미국 게이 퍼레이드에서 길 양쪽으로 세 가지 색깔씩 나누려고 남색을 뺀 것에서 유래했다.

보수단체 집회 때마다 붐비던 성조기 노점은 이날 영 인기가 없었다. 새로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로 알려져서다. 반대집회자들 사이에서는 “내정간섭”이라거나 “대사 놈을 쫓아내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축제 무대에 올랐다. 한국에서 첫 외부 일정이다. “꼭 참석하고 싶었다“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두고 갈 수 없다. 인권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했다.

●빗속의 퍼레이드…해방감을 느끼다

오후 4시 30분,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퀴어축제 탓에) 하늘이 노했을까, 슬펐을까’라는 글을 썼다. 서울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 소나기가 왔을 뿐 노하거나 슬펐을 리 없었다.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온 우산과 비옷을 꺼내입고 3.8㎞의 코스를 걸었다. 빗속에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듯했다. 혐오에 유머로 대항하는 여유도 보였다. 행진 도중 반대 집회 사회자가 “제가 ‘동성애’하면 ‘반대’라고 외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멀리서 들렸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동성애”하는 외침에 “찬성”이라고 답하며 웃었다.

지난 16일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 지난 16일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축제는 평화롭게 끝났다. 현주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아빠가 예전에 ‘퀴어 축제에 온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반대 측은 찡그리고 있더라’고 하셨어요. 결국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이 어려움을 딛고 설 수 있는 거라고. 그 말을 품고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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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소형 전술핵무기 ‘실전용’…‘거부 억지력’ 강화해야”

지난 2016년 3월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이 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A country with 50 nuclear weapons, that's a lot more than North Korea needs for deterrence purposes. If they really are up around 50 or more weapons now, they're developing them for offensive purposes. That means North Korea needs 10 Maybe 20 nuclear weapons for defensive purposes. He's probably developed a more miniaturized weapon than what he was testing in 2016. And if that's the case, he can put those weapons on wider range, ballistic missiles, or drones.”

억지력 차원이라면 10~20기 정도의 핵무기면 충분하지만 북한은 현재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소형화된 핵무기 생산에 집중했을 것이라며, 이런 핵무기들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 다양한 운반수단에 탑재 가능해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옵션을 더욱 ‘유연하게’ 만든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초기에 이런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So if he's ever really going to attack South Korea, I don't think this is a matter of escalating gradually, as his conventional attack fails to using nuclear weapons. That would be silly. No good strategist would ever do that. Instead, he's going to start to say, look, if I'm going to attack South Korea, my best bet at using nuclear weapons is at the beginning of the campaign. The US has said in its 2018 nuclear posture review, 모든 전략 허용 that if North Korea uses any nuclear weapons, that regime will not survive.”

북한이 미한 연합전력에 절대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무기를 먼저 사용한 뒤 실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전술’이며 김 위원장도 이를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공격용이라면 “한국 등 이웃국가에 대한 공격이나 협박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2018년 미국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 체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위력의 핵무기 사용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더욱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미사일 방어망 등 '거부 억지(Deterrence by Denial)'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거부 억지란 적대국이 행동을 취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시켜 행동을 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적대국의 셈법에 영향을 미쳐서 도발을 억지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거부 억지의 수단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인 한국의 '킬체인' 등 미사일 방어방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전술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4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한 뒤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를 갖다”며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5월 23~24일 미국 전략사령부 본부에서 열린 ‘북한 핵 위협’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의 소형 전술핵 무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과 국방정보국(DIA) 주최로 정보 당국자와 군 당국자,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한 당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충돌 초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소형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낸 참석자들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 정책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한 만큼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21 VOA에 “북한은 분명히 전술핵 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더욱 유용한 무력 공격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제한적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신뢰성 있게 대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 “North Korea is certainly going to pursue the develop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he primary concern is that tactical nuclear weapons may be seen as more useable by North Korea and may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credibly respond to limited use without escalating to full-scale war. My opinion is that the U.S. and South Korea are insufficiently prepared to deal with the full range of implications of such a deployment. Much more effort needs to go into deterring the use of these weapons and responding if they are used. My opinion is that dealing with tactical nuclear weapons will require a substantial emphasis on what’s known as deterrence-by-denial: communicating to North Korea that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would not help it accomplish its military objectives or significantly affect the ability of the U.S. and South Korea to respond militarily.”

판다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이런 무기 배치에 따른 모든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충분히 준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됐을 경우 대응책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술 핵무기 대응에는 ‘거부 억지’에 대한 상당한 강조가 필요하다”면서 “전술 핵무기 사용이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 역량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억지력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5월 전략사령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와 이것이 억지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Well of course the priority has to be deterrence. You must have deterrence until denuclearization can be achieved. It is interesting there was no discussion of South Korea obtaining their own nuclear weapons and how that would impact deterrence (unless I missed it). I was told by a former ROK government official this week that the ROK is coming to the realization that it needs its own deterrence,, there is fear the US is influenced by the argument that it will not trade LA for Seoul, and that article 10 of the NPT justifies ROK withdrawal because the NPT has failed to protect the ROK from the nuclear threat and therefore it must action to protect and defend itself.”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자체적인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말을 전직 한국 관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LA와 서울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미국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핵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이 자국 보호와 방어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NPT 10조 1항에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supreme interests)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NPT 10조 1항]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한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따라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과 다르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해 9월 미 국무부의 마크 램버트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온라인 토론회에서 당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후보가 '한국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그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은 지난 5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미국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하반기를 맞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자재 수급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계신 관리자 여러분들과 2만여 국세공무원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이 고물가 속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복합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모든 전략 허용 여러 경제주체들은 비상한 각오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리자 여러분들 모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 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세청의 본연의 역할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노력에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납세자에게 선제적·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구축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세금비서 서비스의 첫 시범 실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납세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전면 시행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청의 시각이 아닌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금신고·납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자 여러분들이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세무애로와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 국세청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빈틈없는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주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해 과세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과세정보를 포함한 각종 국세데이터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개방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합니다.

과도한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행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등 민생침해 탈세,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와 신종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세행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층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한층 생산적으로 개선하고,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우수직원 및 신규직원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인사 시스템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바르고 깨끗한 청렴 문화가 국세청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와 관리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과 밖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세행정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관리자가 되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하나가 되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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