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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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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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다민
  • 승인 2022.07.05 17:47
  • 댓글 0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됐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온라인 거래 플랫폼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신원정보 제공을 강화할 온라인 거래 플랫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16.2%(186명), ‘의류’ 13.7%(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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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05 12:47
  • 댓글 0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 따르면 최근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을 선정한 후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됐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과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은 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신원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158명)’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과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아[email protected]

등록 2020. 06. 10 오후 05:55


  •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Vroom의 주가가 상장 거래 첫 날 2배 이상 증가
  • 최근 ZoomInfo, Warner Music, Nikola 등 IPO에 나선 사업자들의 주가 상승 추세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상세 보기

6월 9일 화요일(현지시각),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Vroom의 나스닥 상장 거래 첫날의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며 장을 마감 했습니다. 주가가 당초 예상치인 18달러 ~ 20달러를 넘어선 22달러로 시작하여 117% 증가한 47.9 달러로 장을 마감한 것입니다.

2013년 설립돼 누적 투자금 7억 2,100만 달러를 유치한 Vroom은 좀 더 효율적인 중고차 거래를 위한 엔드투엔드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통해, 중고차 구매/판매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에 더 많은 차량 옵션, 투명한 가격,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으며, 집까지 차량을 배송해 주는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도 제공해 왔습니다.

Vroom의 기업공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업공개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후, 기업공개 첫날 주가가 60%이상 상승한, 마케팅/세일즈 영역의 SaaS 플랫폼인 ZoomInfo, Warner Music의 기업 공개와 비슷한 시점에 진행 되었습니다. Warner Music 주가도 기업 공개 이후 약 20% 증가했습니다.

로아의 인사이트

Vroom은 전통적인 중고차 셀러인 AutoNation이나 CarMax, 또한 온라인 카 딜러인 Carvana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영국의 중고차 판매 플랫폼인 Cazoo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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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7-23 10:5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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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3.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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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쇼핑, 온라인, 구매(출처=pixabay)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계약서 하단에는 회사 로고까지 표시돼 있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 상대방이 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그러한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고, 공정위는 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있어 소비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들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공정위는 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이용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플랫폼 사업자(중개자) 자신, 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또는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플랫폼(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의 진행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왜 막는가”

      CC20211206_기자회견_공정거래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 항의 기자회견_0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국회가 1년 여만에 본격적으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네이버·카카오가 의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관련 온라인 거래 플랫폼 7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안 추진한다며 “정부의 플랫폼에 대한 성급한 규제는 소상공인, 콘텐츠업계, 더 나아가 이용자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으로 포장된 불공정약관·불공정행위로 입점업체 착취

      하지만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입점업체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자신에게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고 자의적인 계약해지와 지급결제 지연이 가능한 불공정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자라며 빠져나가면서도 입점업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도 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생태계 조성해놓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가로막아

      규제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안이 제출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다 당정이 정부안 규제 대상을 축소하고 과방위, 정무위 중복 규제를 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영세 및 신규 업체의 거래액 감소, 중소상공인의 입점 제한과 광고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입점업체 핑계를 대거나 이중규제라거나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플랫폼 기업들의 주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은 오늘(12/6) 오후 2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통해 법 제정을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원인을 제공하고도 법 제정을 가로막아 불공정 생태계를 고수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입법 방해 멈추고 상생의 자세 보여야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각종 불공정약관과 불공정행위로 입점업체를 착취하고 플랫폼 거래시장 질서를 왜곡하고도 정작 입점업체 핑계를 대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항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플랫폼 경제와 퀵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폐해도 큽니다. 특히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은 유통과 물류산업까지 진출하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에 진출하고, 심지어 동반성장 위원회를 통해 상생 협약으로 지정된 업종에까지 진출하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기존 유통시장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그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골목시장 침탈로 인한 피해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산업 기반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정 경제를 위한 제도적 질서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어떻게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인가요? 정보독점, 책임전가,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혁신을 저해한다면 플랫폼이 주장하는 혁신의 실체는 불공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입법 방해를 멈추고 상생협약 등 상생의 자세를 보이길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온라인·모바일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끌려가고만 있음. 플랫폼사들은 플랫폼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오른 매출보다 높은 플랫폼 중개비용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여 수익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사들이 플랫폼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 all or nothing 게임으로 무한경쟁을 하며 자영업자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함. 플랫폼사와 종속적 자영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온라인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데 플랫폼사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이를 막고 있음. 자영업자 없이 플랫폼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없이 플랫폼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사들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함. ‘온라인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600만 자영업자와 600만 자영업 영역 소속 노동자들은 플랫폼사의 희생양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할 우리 사회 구성원임. 다시 한 번 촉구함. ‘온라인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길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지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는 단순히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창출해 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거래시장의 확대는 겉으로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도 매출 증대를 갖고 온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등 일방적 정책과 불공정약관으로 더욱 열악한 지위와 처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우리 사회 전형적인 불공정, 독점 행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최소한의 규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업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불투명한 검색·노출 기준을 악용해 광고비·수수료 수익은 극대화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서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이들과 경쟁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플랫폼 기업에게 고양이 쥐 생각하듯 입점업체 핑계대며 법 제정 방해를 그만두고, 불공정약관의 조속한 수정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공정과 상생의 기틀에서 함께 성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자용 약관을 살펴보면,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가능,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하여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과 같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이들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중개사업과 가맹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고, 우티 등 타사 가맹택시를 자신의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했습니다. 쿠팡은 3,000여개에 달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다른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시키고, 네이버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와 제휴한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플랫폼 기업이 말하는 ‘혁신’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약관, 알고리즘 조작 등을 금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주장하는 혁신의 다른 이름이 불공정은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이른바 심판과 선수를 병행하며 알고리즘 불신을 초래한 것은 플랫폼 자신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합니다. 혁신으로 포장된 불공정약관·불공정행위로 입점업체를 착취해 불공정 생태계를 조성한 플랫폼 기업들은 적반하장식 입법 방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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