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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CPTPP 가입신청 목표…외환시장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오는 4월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상반기 중에는 외환시장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글로벌 대표 주가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DM) 편입을 위한 본격 협의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수소 등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별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해 확정했다.

◆CPTPP 4월 가입 신청 목표로 속도…FTA 네트워크 전세계 90%까지

우선 정부는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아태지역 경제·교역을 확대한다. 오는 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농수산업·중소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비롯해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했다. 무역액 규모는 2019년 기준 5조7000억 달러로 전 세계 무역액의 15%를 넘고, CPTPP 회원국과 한국 외환 시장 확인 간 교역액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달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역내 교역 다변화와 신남방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주요국과의 FTA 확대를 통해서도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고, 국내 기업의 신(新)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新)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메가 FTA 및 양자 FTA 적극 추진을 통해 향후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는 등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검토…내달 MSCI 편입 본격 협의

대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모니터링과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자 소통을 통해 대외신인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해외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12월 50여개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에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과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규제 자유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출입기업이나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으로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외환을 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해 6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등재를 목표로 다음 달부터 MSCI와 본격 협의에 나선다.

외환거래법령는 과거 허가제 위주 외국환관리법에서 신고제 중심 외국환거래법체제로 이행에 준하는 포괄적인 제도 개혁 방안인 ‘신외환법(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외환거래수요에 따라 새로운 거래유형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운 현행 규제체계를 효율화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키로 했다.

금융기관 업권별 업무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적법한 거래여부 확인 등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부담 완화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확대에 따른 규제 차별 문제 해소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서된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연말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패권경쟁 대응 첨단기술 집중보호 전략 수립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화되는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관리에 나선다.

200개 중 20대 우선관리 품목은 이미 마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 180개 품목은 1분기에 소관 부처별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외환 시장 확인 등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분야별로 3~5개의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총 30∼50개 선정해 집중 육성·보호하기로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기술 강국과 경제안보·산업·통상·과학기술 등 포괄적 논의가 가능한 채널 확대하는 등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탄소국경조정(CBAM), 환경·사회·지배구조(외환 시장 확인 외환 시장 확인 ESG) 법제화 등과 관련해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탄소함유량 측정 인증기관 육성 등 탄소배출 측정·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 대상 ESG 경영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금융기구 협력으로 국내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의 길도 열어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을 넘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의 대응도 점점 종합적, 고차원적 해법이 요구된다”며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내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중요한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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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선제적인 외환 시장 위험 대응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금융 이슈의 국내 영향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이 징후가 없거나 섣부른 결정은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2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시장 쏠림 발생 시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리차 역전·자금 유출·러 디폴트 등 글로벌 현안의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변동성 확대 이슈가 시장 내 만연하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와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1차관은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됐고, 한미 간 국채 금리차도 축소되는 등 국내외 금리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금융시장의 충격요인이자 글로벌 금리 인상 또한 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급등 중인 원·달러 환율 현안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8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당 1270원을 넘었다. 직전날 종가보다 7.3원 오른 1272.5원에 마감되면서다. 이번 주에만 33.4원 올랐다. 금융계에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달러는 강보합권에서 등락 중”이라며 “현 추세로는 조만간 1300원대도 넘어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같은 의지를 확인시키면서도 기재부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차 역전 현상으로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이 1차관은 “경기 침체 선행성이 높은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에선 특이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일시적 역전만으론 경기침체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일각의 자금 둔화 전망에 대해서도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1차관은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환율 전망·실물 경제 여건·대외신인도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디폴트(채무 불이행) 이슈는 국내 이슈와도 상존하는 상태다. 이미 국내 기업 사이에선 외화채 발행을 위한 작업에 속도전이 붙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외화 표시 국채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달에만 갚아야할 원리금이 6억1000만 달러를 웃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또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국제금융권 대다수에서 러시아와 익스포저(연관 금액)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에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2년 2월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대러 익스포저 비중은 전체의 0.4% 수준이다. 이 1차관은 “국내 금융기관 대러 익스포저도 전체 대비 미미한 수치를 보인다”며 “관련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경제] 외환시장 운영, 새벽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장 운영 시간을 현행 6시간 30분에서 17시간으로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참가자·규모 확대 등 외환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필요하면 즉각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 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측면에서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부출자기관 배당 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을 통해 재정 수입 기반을 확충한다.

또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몰아내는 사업을 발굴해 민간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채 시장은 필요하면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등 안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10∼12월)에 발표되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에는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이달 말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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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 외환시장 운영, 새벽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도…3분기 외환시장 선진화 세부계획 발표
정부 재량지출 최소 10% 구조조정…일부 공공부문 민간 이양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장 운영 시간을 현행 6시간 30분에서 17시간으로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참가자·규모 확대 등 외환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필요하면 즉각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 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측면에서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부출자기관 배당 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을 통해 재정 수입 기반을 확충한다.
또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몰아내는 사업을 발굴해 민간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채 시장은 필요하면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등 안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10∼12월)에 발표되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에는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이달 말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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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 최소화 고려"

외환시장 개선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끼리 역외에서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외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수요를 폭넓게 청취하고, 상반기 중 종합적인 개편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25일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다.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거래 마감시간 대폭 연장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의 자유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 최소화도 함께 고려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에도 외환시장 참가자 자율 외환 시장 확인 협의체인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외시협)' 등과도 논의했다. 이달 말부터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을 상대로 제도개선 의지와 개선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MSCI는 지수편입 여부를 결정할 때 글로벌 투자기관의 평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한 후 MSCI와 내달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MSCI 가입의 걸림돌로 꼽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증시 관련 쟁점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투자자 원화 거래 접근성 제고와 병행해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환 법령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허가제 위주의 1962년 외국환관리법에서 1999년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 체계로 전환한 것에 준하는 포괄적인 제도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외환거래 수요에 대응해 현행 규제체계를 효율화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

유사 성격의 거래에 대한 상이한 규제 및 수백여개의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일반 국민, 기업의 신고 의무 준수에도 애로가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와 규제책임 간 균형 도모를 위해 업권별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업무범위의 경우 업권별 취급 가능한 외국환업무 범위가 상이하고, 취급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규제 합리화는 적법한 거래 여부 확인 등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부담 완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비은행·비금융회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규제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또 지난 1999년 외환 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해 여타 금융법령과 정합성, 외국환 법령·규정 간 위임관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뉴스핌=허정인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7~19일, 3일 연속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판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민은행에 경위서를 요청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7일 NDF종가(1136.5원)보다 3.9원 높은 1140.1원에 매수주문을 냈다. 이어 18일에 NDF종가(1137.0원)보다 5원 낮은 1132.2원에 매도주문을, 19일에 NDF종가(1125.5원)보다 2.7원 높은 1128.1원에 매수호가를 각각 입력했다. 금액은 100만달러씩이다.

이 때문에 달러/원 환율 개장가격에 괴리가 발생했다. 통상 서울외환시장의 달러/원 환율은 뉴욕 외국환시장에서 마감되는 NDF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개장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장을 마치면 달러/원은 도쿄시장과 홍콩·싱가폴을 거쳐 런던에서 거래된 후, 뉴욕 외환시장에서 매매된다. 그리고 다시 서울시장에서 달러/원 거래가 재개된다. 개장가격이 뉴욕 NDF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이유다.

지난 3일은 국민은행의 이상거래로 달러/원 환율 개장가가 뉴욕NDF 종가 범위를 ± 5원 가량 벗어났다. 이상거래가 없었던 20일 개장가는 1120.0원으로 뉴욕 NDF종가 1120.9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고객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관계자는 “전일 국민은행을 통해 유선(전화)으로 보고를 받았고 오늘 경위서를 요청해놨다”면서 “보통 매수, 매도 주문이 (NDF종가 대비)아래 위로 5원을 벗어나면 딜미스라고 보는데, 그 범위 안에 들었고 고객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도 한 상태라,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전에도 국민은행의 이상거래가 감지됐다는 설명이다. 다른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이번에는 3일 연속으로 거래해서 눈에 띤 것이지, 예전에도 그런 거래를 간헐적으로 해와서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국민은행에 이상거래를 요청한 고객이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딜 미스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지 않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목적을 갖고 했을 수도 있고, 딜러 본인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첫 거래에서 가격이 조정되다 보니 선물이나 어떤 다른 거래를 했는지 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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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외환 시장 확인 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환 시장 확인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외환 시장 확인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외환 시장 확인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외환 시장 확인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외환 시장 확인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