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자 심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성걸 기재위 간사,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추 부총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22 세제개편] 창업 ·벤처투자 과세특례 3년 연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1조 미만'으로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본투자 심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벤처기업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도 현행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누적한도(5억원)가 신설된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내용도 담겼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해 10년 이상은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600억원, 30년 이상은 1000억원으로 각각 2배 올린다.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기존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인은 20%)로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이후 이행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업종 변경은 기존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본투자 심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까지 허용된다. 특히,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는 삭제된다. 다만,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은 기존 10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본투자 심의

닫기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email protected])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혹은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본투자 심의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본투자 심의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본투자 심의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본투자 심의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전체메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19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2교(▲의왕 고천초, ▲화성 비봉1중), ‘조건부’ 2교(▲화성 비봉1초, ▲광주 고산중)로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 보고 후 추진,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광주중학군은 신도시 개발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번 광주 고산중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봉1초, 비봉1중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최초 학교 신설로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지구 내 7,090세대 학생을 적기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지속 요청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이 적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 평가 비중 높이기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은 21일 제2회 보세판매장(특허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출·입국장 특허심사 때 시설권자 점수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 총점은 1천점이다.

앞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 특허심사에 사업권별로 1개사를 추천해왔는데, 관세청이 이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복수 추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면세 특허 부여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게 관세청이 입장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점수 배점을 늘리는 대신) 인천공항공사는 복수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경된 평가 배점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케이지스토리의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도 승인했다. 강원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의미다.본투자 심의

세종 지역과 전남 지역 시내 면세점 운영을 각각 신청한 금진과 현대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불허'하기로 했다.

본투자 심의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성걸 기재위 간사,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추 부총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성걸 기재위 간사,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추 부총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공동취재) 2022.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비과세 한도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전 과세 시점 유예와 함께 비과세 한도를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후 국정과제 및 세법 개정에서 이 같은 내용은 빠졌다. 이에 '반쪽짜리' 국정과제 달성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투자자 보호 먼저"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당초 정해졌던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미뤄진 2025년 1월 1일이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1년 미뤄진 바 있다. 이번에 2년 더 미뤄지면서 기존 시행 시점이었던 2022년 1월 1일에서 총 3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은 그대로 유지됐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20%다.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이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으로 1000만원의 본투자 심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ETH)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의 총 수익금은 500만원이다. 이 중 250만원을 제외하고 20% 세율을 적용하면 5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가상자산 투자로 500만원을 벌면 그중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주식은 5000만원, 코인은 250만원…소액 투자자 부담 늘어

앞서 윤 대통령은 과세 시점 유예와 함께 비과세 한도 상향도 공약한 바 있다. 주식시장과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250만원으로 유지됐다.

이에 비과세 한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새 가상자산이 주식과 같은 투자처로 부상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5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본투자 심의

이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비과세 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주식 5000만원)와 같은 한도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소액 코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MZ세대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과세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진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주식·펀드·채권으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과세한다. 같은 세율이지만 가상자산의 비과세 한도가 훨씬 낮은 만큼, 소액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이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젊은 투자층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코인 투자 선호도가 높은 MZ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