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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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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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ejdhsusjss

마음바뀌었다고 취소하고 환불하는경우는 어떻게하시나요?

흔치않은 경우인데 이런경우는 참 애매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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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입금하면 환불 안된다고 입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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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취소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분쟁도 많아졌는데, 본 게시글에서는 특히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 Ⅰ·Ⅱ 번 단락에서 관계 법령과 판례를 다루고 난 후 Ⅲ 번 단락에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시 환불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법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결론부터 알고 싶으신 분들은 Ⅲ번 단락만 보셔도 무방하다.

Ⅰ. 관계 법령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

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 즉, 제580조 및 제581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Ⅱ. 관련 판례

대법원 2000.1.18. 선고 98다18506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중고 거래 취소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손해배상(기)]

부동산 중고 거래 취소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위 사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공고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지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손해배상(기)]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사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09.09. 선고 97도1561 판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중고 거래 취소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상호로 일반음식점 및 식육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의 상호는 '고향'으로서 '한우'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두 가지 영업의 상호는 영업신고증 및 허가증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음식점의 외부 간판에는 '고향한우마을'로 표시('한우'라는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되어 있는 사실, 위 식육점은 음식점의 객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시용으로서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위 음식점의 내부에는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선전판이 식육점 진열대 이외에 음식점의 객석 주위에도 10여 개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단표의 바깥 부분에는 상호가 '고향한우마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위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위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취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Ⅲ.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시 환불 문제

1.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불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대개 계약의 체결 여부나 거래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는다고 해도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거래물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

민법 제580조 및 관련 판례에 보듯이, 원칙적으로 판매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환불(→ 엄밀하게는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판매자는 당연히 환불해 주어야 하고, 그 하자 부분이 경미하거나 수리 가능하다면 수리비 등을 보상(→ 엄밀하게는 해당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다만 거래 당시 이미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물론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보듯이 거래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그 구매자에게는 환불이나 수리비 대신에 하자 없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완전물 급부 청구권)도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대법원 2012다72582 판결에 보듯이 환불이나 수리비 보상 등의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판매자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개인 판매자는 동일 모델의 제품을 다량 보유한 판매업자와 달리 교환해 줄 물품을 더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감안한다면, 사실상 하자 없는 다른 물품으로의 교환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인간 거래 물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 요구는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10년(단, 개인간 거래가 아닌 상거래일 경우는 5년) 이내, 수리비의 요구(손해 배상 청구)는 구매자가 물품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0년(단, 개인간 거래가 아닌 상거래일 경우는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거래 물품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수리비 요구 모두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참고] 1. 개인간의 거래로 구매한 중고물품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을(발견됐을) 경우 그 하자가 사용자(구매자)의 과

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위 법령에 따라 판매자에게 환불 내지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물품 대금을 지

불하고 물건을 넘겨받은 후에는 하자가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따라

서 구매자는 물건을 양도받고 돈을 지불하기 전에 물건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며칠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등에 거래 후 일정 기간(즉, 보증기간) 이내에 구매자의 과실이 원인임을 입증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할(발견될) 경우 수리비나 환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매매계약서 등을 따로 작성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사후 보​증 약정서​​​​​​" 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보증기간은 거래하는 물품의 종류와 가

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간의 거래임을 감안한다면 너무 길게 잡기도 곤란하니 식품처럼 유통기간이 짧은 종류가 아니라면 대

략 1~3 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사후 보증 약정 등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구매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고(발견됐고) 오직 사용자(구매

자)의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하자(예컨데 스크래치, 파손 등)가 아니라면 상식적인 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나

환불이나 무상수리를 요구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해당 하자가 구매자의 과실이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유리하다는 것 뿐이지 환불이나 무상수리를 100% 보장하는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

고 물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사후 보증 문제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

2. 개인간의 거래는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간혹 거래 막판에 사정에

따라 반품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구매자가 있는데, 만약 거래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가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 및 환불도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3.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 시 환불 문제 못지 않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도난품(장물) 문제이다. 거래된 물품이 도난품(장물)이라는

PGR21.com

어제 오후에 부동산 거래를 마친 회사 대표가 냉난방기는 들어올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더 받고 같이 넘기게 되었으니 판매하면 안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넣어준 구매예정자에게 상황이 이러니 죄송하다고 하며 계약금 반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런건 말이 안된다, 그러는게 어디있느냐, 위약금 3배 물어라 등등 본인 고집을 엄청 피우기 시작합니다. 냉난방기 중고업자더군요.

빡친 저는 법대로 하라고 하고 통화종료후 여기저기 알아보니 개인간 거래는 위약금 발생되지 않는다는 지식인의 답글에 위안을 삼고 있지만 영 찝찝하네요.

1. 판매자가 중고나라에 냉난방기 판매게시글 게재후 계약금 10만원 수령.

2. 판매자의 사유로 판매불가하게 됨.

3. 구매예정자는 위약금을 물어달라고 함.

이런 경우 정말 판매자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견 여쭤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개인 중고거래면 서로간에 합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수 있는게 없죠.. 위약금은 계약파기시 위약금을 준다고 계약이 돼 있어야 주는거고 사전에 그런거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거긴 하죠.. 구매자는 자기 시간을 날린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 약간을 날린걸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한 계약서 안쓴 가계약은 원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물론 화나는 상황이긴 하고 개인업자면 그걸 딴사람한테 넘기거나 설치하는 계약을 이미 했을수도 있으니
도의상 얼마는 글쓴분 마음 아닐까요.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계약.
그런식이면 인터넷 거래나 중고나라 안전거래 할 때
돈 중간에서 가지고 있다가 물건 확인하고 구매완료 누르면 송금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거에서
계약 성사 안되면 보증금 떼어가나요. 그런거 없잖아요..

보내는 분이 뭐 구두나 문자나 카톡으로 거래 취소시에 위약금 물어주셔야한다는 말 없었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했을수가 없는게 계약금만 받은 이유가 폐점일정이 정확하게 알수없어 1월말정도 가져갈수 있을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게다가 계약금받은 시점에서 판매불가 통보 시점 사이의 시간은 7시간이라서 그 사이에 연계 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은 솔직히 의문입니다.
10분이 넘는 통화시간중 죄송하다는 얘기를 절반넘게 한것 같은데..참 어제 그 통화는 정말 불편하더군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계약이 성립된 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됩니다.

총 매매대금과 매매목적물에 대해서 합의가 된거고 단지 언제 인도해줄지만 합의가 안된거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요. 계약서작성은 계약성립과는 무관하고 단지 증거가 될 뿐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니 계약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상대방이 녹음을 했으면 더욱 빼박이고요.

반대입장에서 구매자가 구매를 포기할 경우 중고 거래 취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1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10만원의 손실을 보는게 합리적인거고, 그럼 20만원을 반환하는게 맞죠.

계약서의 존재 여부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도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중고 거래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 565조의 규정대로 매도자가 자기 사정으로 취소할 때에는 받은 1만원에 배상금 1만원을 더하여 배액(2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2배 배상이 맞는것 같습니다만. 10년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분이 글을 올린걸 보면 그분도 중고업자랑 거래하려다가 취소되고 글을 올렸더군요. 아마 중고업자들의 기본적인 거래 방식인듯 합니다.

위에 분들 말이 다 맞는데 이 경우에선 공자님이 중개인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변심으로 본인이 취소한게 아닙니다.

공자님은 해당 물품의 판매사실을 몰랐고 사장님이 소유주고 공자님은 말하자면 중개인이었으니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되는거죠.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중고 거래 취소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저게 사장님이 직접 계약한거면 몰랐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미 팔린걸 팔고자 하신건데 그걸 모르셨으니
당연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되죠.

님에게 중개요구를 한 물품을 소유주가 팔았으니
공자님은 중개인으로서 물품이 팔린지 [몰랐고]
예를 들자면 판매자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측에서 물품이 품절이 된겁니다.
민법으로 받고 싶다면 판매인보러 본인께선 중개인이고 사장님이 맘대로 팔아오셨다고 하시고

일반 물품판매계약에서 품절물품에 대해선 입금액에 대해서 위약금이 없는거고 가구에만 적용되고
가구로 봐도 100만원 이하는 5%인가? 수준이니 그렇다고 말하세요. 구지 환불 원하면 그게 가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요.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소액 구매완료 눌렀는데 품절이라면 옥션 사이트에서 판매자 통장에서 돈빼서
위약금 입금해 주나요?

게다가 구두 계약도 엉성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폐점될지 모른다=언제 계약이 완료될지 모른다=영원히 폐점 안하면 영원히 계약 완료 안되는거니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중고거래는 예전부터 예약금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중고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존재해왔으며 네이버에서 중고나라 카페가 생겨난 뒤부터는 중고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고나라 이외에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몇가지 중고시장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곳은 중고나라가 아닐까요? 물론 중고나라가 팔리고 업자들로 도배가 되다시피했기에 당근마켓에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긴 했습니다.

간만에 중고거래를 하려고 물건을 검색하던 중 괜찮은 물건을 하나 찾았습니다. 구매조건이 까다로운 특성상 물건을 한번에 찾기가 어려워 몇일에 걸쳐서 찾았는데 거래를 하려고 구매가능의사를 물어보는데 먼저 거래를 요청한 사람이 예약금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중고거래에 무슨 예약금이 있나 물어보긴 좀 뭐해서 그냥 저냥 대화를 하다가 결국 구매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중고거래에도 예약금이 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중고거래에도 오래전부터 예약금이 있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의사를 확실하게 묻는 일종의 확정제도인데 예약금이 존재하지 않는 음식점에서의 노쇼행위가 문제가 될 정도로 예약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거래를 하면서 한번도 예약금이라는 것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약금은 판매자에게만 좋은 일일 뿐 구매자에게는 별로 득이 될게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가 직거래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기행위가 택배거래에서 발생하는만큼 택배거래를 하는데 예약금을 거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곧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거나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 중고거래에서 예약금은 잘 걸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시 예약금을 걸었을 경우 취소를 한다면?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약금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데 예약금은 민법을 따라가며 이에 해당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중고 거래 취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약금을 걸은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하게 되면 예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판매자가 취소를 할 경우 예약금의 두배를 물어줌으로서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건데 실제로 법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와 같이 어떠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고거래에서는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러 그러는지는 몰라도 거래의사를 포기한 구매자가 예약금을 돌려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구매의사 취소여부에 따라 마음씨가 착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취소에 돈을 돌려주기도 하며 반대로 판매자가 판매의사가 없어졌을때도 받은 예약금만 돌려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 잘못된 행위지만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는게 중고거래 예약금 제도 입니다.

중고거래는 예전부터 예약금이 있었다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통해 해보았습니다. 결국 좋은 물품을 놓쳤다는게 이 글의 핵심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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