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구나연

SBS 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노사가 다시 협상에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19일)에 이어 이틀째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낮에는 파업을 지지하는 쪽과 파업을 그만 멈춰달라는 쪽의 집회가 각각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손해배상 내용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승연 기자,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데, 양쪽이 의견은 좀 좁혀졌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점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7시 30분부터 하청업체 노조와 사측 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아직 타협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임금, 상여금, 손배소 등인데, 임금 문제는 노조가 당초 30% 인상에서 10%까지 요구안을 줄이고, 사측이 인상 불가에서 4.5%를 제안해 입장 폭을 다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부분이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를 각각 면담하고 교섭과 관련한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늘 밤 협상이 길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는 손해배상 목소리가 각기 다른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집회가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약 5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이에 맞서 대우조선해양 안에서는 협력업체 대표와 대우조선해양 직원 등 4천여 명이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했습니다.

[윤장혁/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 유최안 부지회장의 그 철감옥 현장이 하청노동자들의 삶이고 한국사회 모순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승기노무사와함꼐

1. 피재자 인적사항 및 손실액 산정기초 자료
1) 피재자 성명 : ㅇㅇㅇ
2) 생년월일 : 1954. 5. 24.(만 50세)
3) 재해발생일 : 2003. 00. 0
4) 요양종결예상
5) 1일 평균임금 : 87,600 (일당 120,000의 73%)
6) 정년 : 2014. 5. 23 (만 60세)
7) 가동년한 : 10년 6개월
8) 취업가능기간 126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 계수 : 101.1067
9) 장해등급 : 12급(예상) 손해배상
10) 노동력 상실율 : 15% (국가손해배상기준)
11) 본인과실율 : 0%

2. 피재자 장래손실액
가. 손실소득액 중 급여부분
(평균임금×30×월별 호프만개수 ×본인과실비율 ×노동력상실율) 손해배상
87,600 ×30 ×101.1067 ×1.0 ×0.15 = 39,856,260
나. 총장래 손실액 : 39,856,260

3. 위자료 (80,000,000 ×노동력상실율 ×(1-피해자과실율)

80,000,000 ×0.15 ×1.0 = 12,000,000

4. 예상치료비(전액회사측 부담 조건)

5. 손해배상액 총액 = 51,856,260원

위와 같이 예상 손해배상 내역을 산출하였으며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나 치료결과에 따라 다소 증감이 예상됨. 또한 55세 이후 60세까지의 급여 손실산정은 일반적으로 목공의 인력부족으로 대략 60~65세까지 근무하는 손해배상 현실을 감안하여 동일한 급여로 산정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산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가. 산재보상이 민사상손해배상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산재보상은 정률보상방식으로 재해자의 과실이나, 연령, 지병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산재로 인정되면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이에는 치료비, 간병비, 의지보조구 등 요양비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등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는 가변보상방식으로 재해자의 과실유무, 건강상태, 재해발생에 손해배상 있어서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여부등을 고려한다. 재해로 발생한 모든 손실(치료비, 간병비, 의지보조구,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을 산출한 뒤 재해발생에 당사자들의 책임정도를 비교하여 손해배상금을 책정한다.
전체민사상손해배상범위(임금×연령별호프만계수×노동력상실률×과실률)- 산재보상부분(임금×장해보상 일수)=잔여 금액, 여기에 위자료를 합산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이 됨.

나. 산재보상이 민사상손해배상을 초과하는 경우(단, 위자료부분 제외)

보통 연령이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지병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상병이 악화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민사상손해배상보다 산재보상금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손해배상 경우 민사상손해배금액은 미미한 수준인데 산재로 보상된 부분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는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통상 과로사나 과로로 인한 질병의 발생의 경우 재해자나 그 가족이 산재보상이외의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므로 산재처리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는 경우는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요구없이 산재처리를 원만히 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다. 산재보상이 민사상손해배상을 다하는 경우(단, 위자료부분 제외)

재해자의 잘못과 사업주의 잘못이 병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사업주가 안전교육 및 조치를 하였으나 불완전하였던데다가 근로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였더라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재해자의 과실 공제 후 민사상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상손해배금액과 산재로 보상된 부분이 거의 일치하므로 추가적인 민사상손해배상의 요구가능성이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라. 당사자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우선 재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소송진행시 본인이 직접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산출된 손해배상금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합의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의 경우는 응소를 위한 비용과 재해자측의 요구에 대해 변호사가 깍은 부분에 대한 일정률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자이미지

구나연

잠시 후 막판 재협상‥손해배상·고용승계 쟁점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이 오늘로 5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는 오늘도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구나연 기자! 협상이 시작됐습니까?

네,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 양측은 잠시 후 오전 8시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당초 협상은 6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노조 측은 내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하기 위해 협상 재개 시점이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한때 잠정 합의가 이뤄져 합의문을 작성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노사는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은 다만 가장 큰 쟁점이던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관계자들이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협력업체 사장단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4.5% 인상안을 수용했고요,

노사는 폐업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 교섭 위원인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다들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분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았다"고 밝혀, 오늘 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여름휴가도 시작되는 데요,

이 때문에 노사 모두 오늘 협상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한 달 넘게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해, 노조원 7명의 선박 건조장 점거 농성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51일째 파업이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분규가 22일 마침내 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20일 오후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조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다시는 목숨 건 투쟁이 있어선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협력(하청)업체는 "국민적 관심 덕분에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타결을 계기로 생산을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사측이 제시한 4.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또한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고용보장과 관련, 7곳의 폐업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면책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민형사 면책 권리에 대해 이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고, 그러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사는 오전 8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associate_pic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자 노조는 노조원 인준 절차를 간소화해 동의를 받았고, 사측은 21개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합의안을 설명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부치고 가결이 되면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31일간 이어진 1도크(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앞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동자 12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22일부터 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점거한 채 파업을 이어왔다.

NamuYa Factory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약물 복용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사실상 자동차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어진다고 하네요.

글을 시작하기 앞서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변화는 환영합니다. 개정의 이유와 목적, 뒤에서 벌어진 공작과 관련없이 좋은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으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이 법의 대외적인 개정 목적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마라. 면허 정지 상태이거나 면허가 없으면 운전하지마라. 사고내고 도망치지 말고 사고 손해배상 처리를 하라. 약 빨고 운전대 잡지마라. 그러다 사고나면 죄 값도 치르고 돈 값도 치뤄야될 것이다. 자본주의인데 항상 보험사에서 다 해주고, 재판가서 비비면 해결이 되는 구조라서 편했지? 이제 제대로 값을 치뤄야 할 것이다. 그러니 하지마라.

개정 내용

보통 자동차 사고를 내면 의무 계약 한도 대인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 내에서의 피해는 회사가 보상을 했습니다. 사고의 손해배상 원인이 중대 법규 위반이라면 가해 차주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했는데 그 금액이 미미해서 법적인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뺑소니, 무면허,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집행되면 회사에서 가해 차주에게 형사적 처벌 외에 금전적인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한 마디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보장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사고가 일어났으니 보상의 책임이 가해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보상은 피해자를 위한 도의적인 것이므로 그 실질적 책임을 가해자가 직접 금전적으로 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의무계약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전적으로 회사가 지는것이 아닌, 의무계약 한도 보상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대인사고의 경우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제는 실제 보상이 지급되는 기준인 사망자, 부상자 1인당 지급 금액을 가해자가 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례 예시

A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상대 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차량의 수리비가 천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의무 계약만 가입된 상태라고 했을때 보험사는 사망 2인에대해서 각각 1억 5천씩 2인 3억, 수리비 1천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대인 천 만원, 대물 50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사망 2인 3억, 수리비 1천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회사는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의 핵심은 실수로 할 수 없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보상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은 일단 회사에서 진행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인 절차는 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절차로 남게 됩니다.

이 법 개정이 환영받는 이유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서 명목상으로는 음주, 뺑소니, 약물, 무면허로 잡고 실제 세부 내용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 전부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중과실은 사람이니까 실수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에 4가지는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인에게 보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박한 덧글 구경하기

▲ 네이버 기사를 보다가 아주 신박한 내용의 덧글을 발견해서 공유합니다.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국민 파산법이라며 1인의 잘못으로 가계가 무너지도록 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보험사는 이 개정으로 이득을 볼 것이 없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남깁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약물투여 이 4가지 항목 중 실수로 할 수도 있는 항목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저 4가지 항목은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손해배상 만약 이번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위에 4가지 항목 외에 과속, 신호위반 등 다른 중과실 사유가 들어갔다면 다르겠죠. 하지만 위 4가지 항목이 연결된 사고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은 운전자가 완전히 손해배상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건 사고 부담금으로 몇 억이라도 물어줄 생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몰아붙여도 되는 사안들이지요.

자기가 사는게 넉넉해서 하고 싶은대로 하고 그 댓가를 돈과 신체 구금으로 치루겠다는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법으로 인해서 국민 파산법이라고 욕하는건 못 참겠네요.

* 솔직히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과속, 신호위반 등 다른 중과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 사안은 절대 아니죠. 저건 범죄입니다. 고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회사에는 없습니다. 결국 전 이 개정이 좀 더 빠르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이 들 뿐입니다. 지난 수 십년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집행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의 경우 대의에도 맞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정책 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냥 손해배상 바뀔리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불필요하고 부당한 손실을 줄이고 싶었겠죠. 계약의 요금을 하늘 끝까지 올릴수는 없으니까요.

덧글을 작성한 분은 회사는 요율로 요금을 결정해서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책 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이 왜 개정됐을까? 개정을 시키려는 집단의 공통 이익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시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무릇 처벌이라함은 피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해는 자본의 손실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인신상의 제약을 통한 처벌이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것을 통해 타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짖밟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인신상의 제약과 함께 금전적 손실을 처벌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족

가끔 이런 사고로 인해서 가해자 처벌이 강하게 들어가면 생계인데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가 달렸다면 술을 끊었겠지. 교통 법규를 칼 같이 지켰겠지. 사고내고 사고처리는 꼭 했겠지. 정말 생계가 달렸다면!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