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시장의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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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시장의 부흥

증권세 폐지·인하 거부 이어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거래 위축 우려”

자본시장에 ‘정부 리스크’ 요인이 더 커지게 됐다. 기재부가 올해 4월부터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의 유동성 축소와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증권세 폐지·인하 등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기획재정부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동안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선물옵션시장의 부흥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등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돼 왔는데도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현재 가뜩이나 거래가 부진한 국내 증권시장의 전체 유동성 축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 또한 파생상품이 원래 리스크가 큰 상품이란 점을 선물옵션시장의 부흥 감안했을 때 위험 보호장치 마련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는 정부의 속내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세 폐지 하랬더니 오히려 양도세 부과한 기재부…“전체시장 못 보는 이기적 행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코스피200선물과 옵션·ELW(주식워런트증권)등 일부 파생상품에만 부과되던 선물옵션시장의 부흥 양도소득세가 올해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선물, 섹터·배당지수 등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부과된다.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장 전 국내 장외 파생상품과 해외 장외 파생상품에도 예외 없이 모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양도세 부과에 대해 “파생상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는 명목상의 이유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파생상품에까지 ‘징수의 ‘손’을 뻗쳤다는 평가다. 특히 증권세 폐지·인하 요구에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기재부의 속내가 이번 결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로 그간 일부 파생상품에 부과됐던 양도세가 국내외 모든 파생상품에 매겨진다. 기재부는 파생상품간 과세 형평성과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전체시장 발전보다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증권세 폐지·인하 요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국내 정치권에서부터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먼저 제기된 후 금융당국·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증권세 폐지·인하 추진은 현재 위기의 국내 자본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유독 기재부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를 냈고 이후 증권세 폐지·인하 추진은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세 폐지·인하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기재부가 파생상품 양도세부과 결정까지 내리자 관련업계는 물론, 투자자와 정치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성과내기에 급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수 확보라는 이유 하나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반대하고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며 “기재부가 지난해 증권세 이슈로 세수가 줄 것이 우려되자 파생상품 양도세로 선제공격을 하며 청개구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업계 “시장 유동성 축소되고 세수확보 실효성 적어”…투자자 “거래 줄어 시장 위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시행이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전체 주가지수와 자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부담마저 더 커져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증권거래세 유지와 함께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과 등으로 자본시장이 받게 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며 “당장 부과되는 횟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주는 부정적 의미의 시그널이 크다”고 말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150 옵션, 섹터지수와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선물 등 파생상품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해 추가 거래 위축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확대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유동성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의 영향에 대해 시장 전체의 유동성 축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해 거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소비자들도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에 보호 장치도 없이 세금만 더 부과하겠다는 기재부의 논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세 확대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례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유도를 목표로 개발한 KRX300 지수의 경우 아직까지 국민연금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는 기존 법령상 법인세 형태로 지수 관련 소득에 세금을 내온 점을 고려하면 KRX300 거래의 1% 남짓인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 대비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과세였던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해진다”며 “새 법령 시행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 거래 비중이 전체시장에서 적은 점을 감안하면 세수확보 실효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과세에 대해 저항감을 내비치며 시장상황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결국 파생상품으로 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파생상품 자체가 본래 리스크가 큰 상품임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만 뜯어가겠다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강형구 한국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파생상품 양도세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거래가 줄어들고 처음에 시장 자체가 많이 휘청거릴 것이다”며 “특히 투자자들의 수익에 양도세가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더 많은 부작용이 미치게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한 강국장은 “파생상품 자체가 안 그래도 리스크가 큰 상품에 속하는데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도 없이 과세만 더 하겠다고 하니 저항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며 “현재 다른 투자대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손실과 만회, 여기에 세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파생상품 투자에 더욱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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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01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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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연합뉴스에 입사하여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 출범 당시부터 서울 외환·채권시장을 취재해온 외환/채권/금융 전문 기자다.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금융뉴스 및 금융정보 서비스인 연합인포맥스 출범에 참여했다. 1995년 미국 시카고의 레프코 사에서 선물·옵션 분야를 연수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외환·채권시장을 취재했다. 연합뉴스에서 분사한 연합인포맥스 금융팀장, 금융증권부장, 취재.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연합뉴스에 입사하여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 출범 당시부터 서울 외환·채권시장을 취재해온 외환/채권/금융 전문 기자다.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금융뉴스 및 금융정보 서비스인 연합인포맥스 출범에 참여했다. 1995년 미국 시카고의 레프코 사에서 선물·옵션 분야를 연수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외환·채권시장을 취재했다. 연합뉴스에서 분사한 연합인포맥스 금융팀장, 금융증권부장, 취재본부장, 이사를 거쳐 현재 연합인포맥스 금융공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재경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저서로는 『초보자를 위한 알기 쉬운 환율가이드』, 『금리·채권지식이 돈이다』, 『국제금융지식이 돈이다』, 『부자들의 저녁식사』, 『CEO 세종대왕』, 『환율지식은 모든 경제지식의 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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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출판사 리뷰

개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임직원 등 경제생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요한 경제지표의 한 축인 환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불필요하게 겪을 수도 있는 경제적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환율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 없어하는 사람이 많다. 경제지식의 이가 한 군데 빠진 듯한 느낌이다. 환율은 언젠가는 채워야 할 부족한 부분이라는 강박관념이 늘 따라다닌다.

지금까지 나온 환율관련 책들은 그래프와 숫자로 가득 찬 딱딱하고 지루한 이론서가 대부분이라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거시경제론이나 국제경제론에서 환율을 다루는 방식은 사실 너무나 재미가 없다. 또 먼 나라의 국제 금융시장 이야기만 지루하게 늘어놓을 뿐 우리가 활동하고 사는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이 책은 외환전문가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생생한 외환시장의 현실과 살아 있는 환율지식을 쉽고 명쾌하게 전달한다. 초보자가 보다 쉽게 환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이론과 그래프를 배제하고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생생한 사례, 구체적인 활용법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 책은 우리 나라 외환시장의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용어를 비롯한 기초적인 환율지식, 외환 리스크 관리법, 환율의 예측과 분석, 국제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설명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페이지마다 짤막하게 달려 있는 용어해설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환율에 대한 궁금증' 코너, 부록으로 마련된 외환자유화에 대한 설명은 이해의 깊이를 더욱 높여준다. 또 중간중간에 배치된 외환 딜러들의 일화는 생생한 외환시장의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설을 읽는 듯한 재미를 더한다.

이 책은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높이고 환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준다. 환율 때문에 골치를 썩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가져왔던 환율에 대한 콤플렉스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읽기 쉬운 환율 선물옵션시장의 부흥 이야기로 골치 아픈 환율을 시원하게 따라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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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비트코인 10%대 회복세, 암호화폐시장이 다시 부흥할까?

  • 기자명 백슬찬 기자
  • 입력 2019.05.31 15:10
  • 수정 2020.03.11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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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경제의 큰 화두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지 아니면 최근의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지 궁금해 하고있다. 과연 비트코인, 나아가 가상화폐 시장이 회북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12월 19일 현재 한국 최대의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세계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의 시세는 428만원으로10%대의 상승폭을 보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를 실제 재산으로 인정한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2018년 4월부터 가상통화를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2013년 캐나다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할수 있는 ATM기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계좌 실명제 등을 시행해 묻지마 거래소 등의 성행을 예방한 바 있다. 비트코인의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그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비트코인의 최대 채굴량은 2,100만개이며 현재 상당량의 비트코인 채굴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선물시장 옵션등에 따른 반등 요인들이 2019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투자를 고려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3.40포인트(1.39%) 상승한 33,072.8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02포인트(1.66%) 오른 3,974.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1.05포인트(1.24%) 상승한 13,138.73에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1.4%가량 상승했다. S&P 500 지수는 약 1.6% 올랐지만, 나스닥은 0.6%가량 하락했다.

양호한 소비 심리와 전일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의 개선 등으로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억 회 접종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백신 접종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지표가 다소 부진했지만, 이상 한파 및 폭설 영향으로 풀이되는 만큼 시장 심리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상무부는 2월 개인소비지출이 전월 대비 1.0% 줄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8% 감소보다 더 줄었다. 개인소득(세후 기준)은 전월 대비 7.1% 감소했다. 시장의 예상치는 7.0% 감소였다.

미 정부가 새로 도입한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이 가동된 만큼 소득이 다시 증가하고 소비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3월 소비자태도지수 최종치는 84.9로, 전월 확정치인 76.8에서 상승했다.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 전망치 83.7과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83.0도 웃돌았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Ifo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3월 기업환경지수도 96.6으로, 2019년 선물옵션시장의 부흥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에너지 기업과 항공사 등 경제 재개에 민감한 종목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

은행 주가도 상승세를 타면서 증시에 활력을 제공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말 이후 은행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데 힘입었다. 당초 예상보다 규제의 해제 시점이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JP모건체이스 주가는 1.7%가량 올랐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7% 이상 상승했다.

경제 회복 자신감으로 미 국채금리가 레벨을 다시 높인 점은 부담이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1.61% 수준에서 이날 1.67% 부근까지 반등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경제가 거의 완전히 회복될 때'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언젠가 지원 조치가 철회될 것이란 견해를 표한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나온 2월 PCE 가격지수가 안정적이었지만, 3월부터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물가가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 올랐다. 전년 대비로는 1.4% 상승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리 상승은 경제 전망에 긍정적이라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투자가 둔화하는 조짐도 없다고 말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날 장 후반 가파르게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한때 하락 반전하는 등 다소 불안정했다.

이날 업종별로는 0.34% 하락한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올랐다. 에너지는 2.62% 올랐고, 기술주도 2.54% 상승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위험 투자 심리가 개선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뉴턴 인베스트먼트의 수잔 허친스 실질 수익 투자 담당 대표는 "대체로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다"라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것들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것이 여행의 방향성을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의 부흥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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