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청년이 청년에게 주는 청년행복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밀키트(간편조리식)을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계획을 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과 2021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청년행복박스 제작 참여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커머스 시장 진입을 위한 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1. 4. 28.(수), 13:00 ~ 15:00, 15:00 ~ 17:00 (2강)

○ 진행 : 현장 강의(강의당 최대 20명 제한)

○ 대상 :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만 18세 ~ 34세)

○ 장소 : 부산청년리빙랩 띵-두(Think&Do) /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14호

회차

일시

분야

세부내용

비고

▪ 밀키트 관련 브랜딩 / 마케팅

- 푸드 스토리텔링을 통한 밀키트 브랜딩

- 밀키트 제품기획 및 친환경 키트 제작

⸳ 음식탐험가 / 푸드컨텐츠디렉터 < 푸드익스플로러 >대표

⸳ 친환경 밀키트 제조업체 < 푸브먼트 >기획실장

▪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을 위한 노하우

- 플랫폼별 소개 및 장 / 단점 파악

-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 진입 실무

⸳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전문강사 ( 스마트스토어 전문 )

⸳ 네이버 창업성장프로그램 컨설턴트

⸳ 대한상공회의소 온라인플랫폼 판로 지원 강의

○ 신청기간 : 2021.4.27.(화), 17:00까지

○ 모집인원 : 선착순 15명(예비 3명 포함) / 확정 문자 개별발송 예정

○ 문 의 처 :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사무국(051-710-6948)

  • 이전글2021년 머물자리론 사업 4차 선정자 공고
  • 다음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드림메이커스" 3기 모집(4.5.~4.30.)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051)120 (평일 08:30-18:30, ※야간/공휴일 등 근무시간외는 당직실 전환)​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적 의미로써 지입제도(持入制度)는 운송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여, 거기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 받는 제도다.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지입제는 해방이후 화물운송시장이 태동한 이래 시장에서 항상 같이 존재해 왔다. 이런 지입제는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화물차운수사업법 상 경영의 위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지입제는 시장진입에 필요한 차량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허가제하에서 시장수급조절제도로 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현실여건과 맞물려 지속되고 있다. 허진수 주임전문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이 물류브리프에 기고한 내용(화물운송사업의 지입제도에 관하여)을 토대로, 화물운송업계의 지입제를 들여다 봤다. 참고로 본지가 매체 성격 상 원안 일부를 정리·보강했다.

일본의 영향받은 지입제, 그 발생과 연혁
1965년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운송사업(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한 트럭)을 노선화물, 구역화물, 특수화물로 규정했다. 면허기준 차량대수는 노선화물 20대, 구역화물 10대, 특수화물은 제한 없이 면허가 발급됐다.

당시 화물운송사업은 일본의 제도를 상당수 받아들여 정립됐으며, 이때 일본의 지입제가 국내 운송시장에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화물운송시장이 생성됐을 때에도 시장진입을 위한 운송서비스 단위는 제한됐다. 잠재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원하는 사업자(화물차 1대 소유사업 예정자)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지입제가 시장에서 만연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초기 자동차운수사업법(1962년 시행)에서는 지입제를 의미하는 명의이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당시 지입제는 만연했고 이로 인한 폐단도 문제가 되었기에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8년 1월 1일 시행 법안에서는 현물출자의 경우 명의이용을 예외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지입제를 인정하게 됐다.

이러한 명의이용 금지조항은 2002년 8월 시행 법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지입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2004년 허가제 전환이후에는 화물운송시장의 시장진입대수가 1대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제도로 인해, 시장의 진입이 막히게 되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입제가 활용됐다.

지입제의 부작용…운송사업자­지입차주간 이해충돌
앞서 언급했듯, 지입제는 주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개인이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화물차를 현물출자해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개인(이하 지입차주)은 화물운송시장에서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게 된다.

현물출자는 주로 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으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금전 등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법에서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경영에도 참여 가능하며, 투자금액에 비례해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이러한 상법상의 개념을 반영한 제도로 보지는 않는다. 지입제 상에서 차주가 출자한 차량에 대해 지입회사의 강탈 및 임의적인 지입계약 해지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입제 부작용 사례를 꼽아보면,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매도하는 문제, 운송사업자의 채무 등의 문제로 인한 압류, 유가보조금의 대리 수령, 지입계약의 임의 해지 등이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방지하고 있다.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현재에도 지입제에 대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다양한 이해의 충돌 및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입제 변화…철폐 대신 보완으로 가닥

지입제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초기인 1961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지입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했었다. 동시에 정부는 직영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직영화 유도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으로는 △1965년 노선화물에 대한 면허기준 대수를 20대에서 10대로 조정(시장 진입기준 완화) △1980년 용달화물에 대해 최저기준대수 철폐 및 개별면허 허용 △1983년 구역화물에 대한 법인화 및 직영화 추진 △1985년, 1987년. 1988년 지입차주 및 운전자에 대해 개별면허를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발급 등이다.

이후 1998년 현물출자의 경우 명의이용을 예외로 인정, 법적으로 지입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의이용의 금지조항은 2002년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지입제가 가능하게 됐다.

지입제가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후의 지입제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정비 방향은 지입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보완정책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현물출자한 개인(지입차주)을 명시하도록 했으며(화운법 제11조16항), 이외에 △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 및 저당권 설정 금지(화운법 제11조15항) △운송사 채무로 인한 압류금지(화운법 제58조) △유가보조금의 직접수령(화운법 시행령 제9조14) △위수탁 계약기간(2년)의 명시(화운법 제40조5항) △ 위수탁계약의 해지사항 명시(화운법 제40조7항) 등이 있다.

시대 흐름 맞춰 변화하는 지입제
지입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장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과거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지입이 이용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최소 허가대수가 1대로 변경(2019년 7월)되었어도, 2004년 허가제로 시장진입제도 변경이후 시장의 과잉 공급된 화물차를 조절하기 위해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도입된 수급조절제도로 인해 새로이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입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이 일반운송사업과 개인운송사업으로 변경 되었고, 일반의 경우 최소허가기준 대수가 20대로 시장진입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 지입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지입제를 관리하기 위해 최근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기에는 지입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운송사업자의 직영화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사회적으로 규제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시기인 1998년에 현물출자한 형태만 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도입되면서 지입은 법적으로 인정되게 되었으며 지입제는 시장에 공고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허가제로 화물운송시장진입제도가 변경된 2004년에 시기에, 화물운송사업의 최소진입대수를 1대로 변경하는 법개정으로 지입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시장의 진입기준이 완화됐다.

그러나 이때의 허가제 전환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원인 중 하나인 화물운송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시장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신규시장의 진입을 막는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입제는 여전히 화물운송시장에서 자리 굳건히 잡게 됐다.

이후 정부는 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며 다양한 보완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아무튼 지입제는 화물운송시장과 같이 시작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지입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 운송사업자의 운송기능 및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제도보완을 통한 지입제의 부작용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입제를 없애고자 했던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그 결실을 이뤄내기가 어려웠다. 이유는 오래된 제도인 만큼 시장에서의 많은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입제의 개선 또는 폐지는 시장 주체들 간의 이해와 합의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물차운수사업법 상 지입제도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는 지입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40조(경영의 위탁)에서 지입제가 가능하도록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규정하고 있다.

제 40조(경영의 위탁)는 우선(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또(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지입’이 가능한 형태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①차량 및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②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운송사업자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운송사업자와의 거래상 대부분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지입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동영상 시작

청와대 앞에 노란 옷을 입고 모인 사람들. 그 중 6명이 나란히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굳게 다문 입술과 파르르 떨리는 듯한 눈꺼풀은 머리카락이 짧아질 수록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4 년 만에 다시 모인 모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입니다.

■ "기다렸더니 돌아온 건 검찰의 '무혐의' 판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삭발식에 참여한 고(故)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씨는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검찰 세월호 특수단의 수사 결과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 역시 "진상규명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와대에 매일같이 올라와 피켓 든지도 437일째"라며 "엄마, 아빠라는 죄인으로 얼마나 아파하며 싸워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단은 침몰 원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라고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어 " 절박한 심정으로 4년 전 들었던 촛불을 다시 꺼내 든다"라며 우리 사회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생명존중과 인전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와 노동, 평등의 가치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세월호 7주기까지 진상 규명 재차 요구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지난 19일 관련 혐의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7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 외에는 새롭게 인정된 혐의는 없었습니다.

사참위가 제기한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의 경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DVR 조작 의혹은 사참위에서 특수단으로, 특수단에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아 일관되게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이야기 해왔다"라며 "이제 정부가 답을 해야만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내일(23일)부터 다시 한 달간 다시 매일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촛불 든다”…세월호 유족의 호소
    • 입력 2021-01-22 18:04:21

    청와대 앞에 노란 옷을 입고 모인 사람들. 그 중 6명이 나란히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굳게 다문 입술과 파르르 떨리는 듯한 눈꺼풀은 머리카락이 짧아질 수록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4 년 만에 다시 모인 모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입니다.

    ■ "기다렸더니 돌아온 건 검찰의 '무혐의' 판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삭발식에 참여한 고(故)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씨는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첫 번째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검찰 세월호 특수단의 수사 결과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 역시 "진상규명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와대에 매일같이 올라와 피켓 든지도 437일째"라며 "엄마, 아빠라는 죄인으로 얼마나 아파하며 싸워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단은 침몰 원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선고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라고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어 " 절박한 심정으로 4년 전 들었던 촛불을 다시 꺼내 든다"라며 우리 사회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생명존중과 인전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와 노동, 평등의 가치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세월호 7주기까지 진상 규명 재차 요구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지난 19일 관련 혐의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7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 외에는 새롭게 인정된 혐의는 없었습니다.

    사참위가 제기한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의 경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DVR 조작 의혹은 사참위에서 특수단으로, 특수단에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아 일관되게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이야기 해왔다"라며 "이제 정부가 답을 해야만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내일(23일)부터 다시 한 달간 다시 매일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포퓰리즘을 마주보다

    시민과세계37호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7호(2020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만권)를 발간했다.

    이번 37호는 3년간 다뤄온 포퓰리즘 [기획]을 이어갔다. 당대 포퓰리즘이 서구 중심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유럽 밖의 ‘사례연구’로써 박정원(경희대 스페인어학과 교수)의 연구와 우리 ‘안’의 포퓰리즘 담론의 역학을 다룬 장휘(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가 담겼다. 박정원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의 포퓰리즘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 양상과는 다른 보우소나루의 예외적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장휘의 연구는 지난 20년간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 실린 사설을 분석한다. 언론들이 반/포퓰리즘 담론을 헤게모니화하는 논리구조와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다.

    [일반논문]은 총 4편이 실렸다. 안정은・임여원(통일연구원 연구원)의 논문은 광장정치가 어떻게 제도권 정당정치에 포섭되고 배제되는지를 다룬다. 광장의 시민과 제도적 정당간 상호작용과 역학관계를 밝히고 있다.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교수)의 논문은 기존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현을 제안한다. 진영은・김명희(경상대 사회학과 석사과정/교수)의 논문은 5·18이라는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치유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사례를 통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폭력과 치유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 류기락(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의 논문은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규명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는 직업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방법 혹은 전략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시민과세계》 37호(2020년 하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2편의 [기획논문]과 4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2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는 카카오뱅크처럼 낮은 금리를 앞세워 고객 몰이에 나설 수 있을까. 카카오뱅크가 주력 상품인 신용대출 금리를 크게 올리며 토스뱅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토스뱅크를 향한 우려의 시각도 없지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않다. 토스뱅크 역시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서 자유롭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가 다각도로 대출 규제에 나선 상태에서 몸집 불리기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월 말 영업을 시작하는 토스뱅크는 취급할 대출상품을 내걸고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토스가 공개한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2.5%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7000만원이다.

    대출금리가 낮다는 건 그만큼 예대마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전까지 예상보다 적자 행진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미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 진입하는 셈이라 마케팅 등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카카오를 등에 업은 카카오뱅크도 출범 2년 후에야 연간 기준 첫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토스뱅크가 2%대 중반 신용대출이라는 강수((強手)를 두는 까닭은 시장 진입을 위한 ‘오픈 이벤트’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는 자금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특히나 진입 장벽이 높아 토스의 업계 최저 금융상품 출시는 예상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출범 당시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은 최저금리가 연 2.86% 수준으로 3%가 넘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했다.

    시장은 토스뱅크가 신규고객 350만 이상 확보를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토스증권이 반년여 만에 350만 계좌를 확보하면서다. ‘주식 1주 선물받기’와 같은 현금성 판촉 행사가 신규 고객 확보에 주효했지만,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증권업계 3위 한국투자증권이 15년 만인 지난 3월 400만 계좌를 돌파한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토스의 기반이 됐던 서비스가 뱅킹 서비스인 만큼, 최소 토스증권 계좌수만큼 달성한다고 관측한다.

    여기에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점도 토스뱅크의 차별화 전략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외국인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다. 토스뱅크는 ‘외국인등록증’으로 난관을 풀었다. 외국인등록증은 발급 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외국인등록증이 국내 금융권에서 토스뱅크를 통해 처음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될 전망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이상이 토스뱅크의 잠재고객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은행권의 고객 이탈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결국 토스에서 제시하는 건 최저금리인데, 금리는 소비자별 신용등급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된다”라면서 “이탈이 소폭 있을 수 있으나 위협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토스뱅크의 ‘오픈 이벤트’가 이어질지도 미수다. 토스뱅크의 대출상품 방향은 당국의 정책과 역행한다.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3일 시중 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시장 진입을위한 세 개의 촛불전략의 신호 회의를 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 2.5%, 최대 2억7000만원 대출 한도는 중·저신용자에게 머나먼 이야기다.

    고신용자 저금리 신용대출은 카카오뱅크의 성장 공식이기도 했다. 이를 기존 금융권에선 '체리 피킹'이라 비난했고, 올해부턴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비중을 높이라는 '숙제'가 주어졌다. 고신용자 저금리 신용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중금리 비중은 맞추기 어려워진다.

    플랫폼의 파워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로 등호가 성립하지만, 토스뱅크는 토스만으로는 애매하다는 평가다.

    한 은행 담당 연구원은 “토스뱅크의 성장동력에는 공감하나 카카오보다 브랜드 파워가 약해 대항마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당국의 대출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내외부적으로 제약이 많아 출범 당시의 카카오뱅크보다 시장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