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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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BTC)과 같은 주요 가상화폐에 대해 CFTC는 상품이라는 라벨을 달아주었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할 때는 상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내부 거래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해도,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준수한다면 증권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ICOs를 거친 코인들은 집합적으로 SEC에서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최근 논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크립토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와 관련한 중요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해당 정보를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내부자의 정보이용 여부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그 증명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미국 SEC Rule 10b5-1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규정은 정보보유기준을 채택하여 내부자거래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도 정보보유요건을 적용하고, 일부 적용배제 사유를 열거하여 혐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SEC Rule 10b5-1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법 10(b)의 사기적 요소를 제거하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규정적용의 용이성을 제공하였지만, 상위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적극적 항변 요건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내부자거래 제166조의 경우 주관적 요건이 배제된 형식범 체계를 실질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보호법익하에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행정법규에서 추상적 위험범 규정을 통한 형벌의 과잉현상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에 정보보유요건을 채택할 경우 행위의 악성 측면에서 사기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상 처벌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형사처벌 조항의 입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이득에 연동하는 벌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형벌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nsider trading is a trading of securities by an insider using the company’s undisclosed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an insider uses information in transaction because it is a matter of inner conscience. The U.S. and Japan’s insider trading rules adopt the information retention standard. Thus, there is a view that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adopt information retention requirements and ease the verification of inspections by ruling reasons for exclusion. Although SEC Rule 10b5-1 mitigates the burden of proof by eliminating the fraud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re is a view that it does not comply with the int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ions on insider trading are subject to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which are likely to violat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due to excessive punishment.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unish insider tradings with information retention requirements in the same way as other unfair trading regulations because they differ in their intend level.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mended to allow for the application of market abuse rule for insider trading that is not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The criminal penalties linked to illegal gains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the enforcement power of penalties.

내부자 거래: 미공개 크립토 정보

과거에는 네트워크에 문제성 거래나 버그가 있을 때마다 크립토 스페이스는 포킹(forking)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크립토 시장 내 다른 시장 조작과 사기 사이의 새로운 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바로 내부자 거래입니다.

insider trading

내부자 거래란 무엇일까?

내부자 거래는 요직의 직원이나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고의로 사용하여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겁니다. 가상화폐 초기에는, 내부자 거래법과 크립토 자산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크립토 자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공개 주요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자거래 최근 크립토 세계가 단순한 오픈 소스 디지털 화폐 그 이상으로 진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크립토에서는 어떤 유형의 내부자 거래가 존재할까?

미국에서는 크립토에 세 가지 유형의 내부자 거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름하여 전통적 책임, 정보 제공자 책임, 정보수령자 책임입니다.

  • 전통적 책임(Classic liability): 이러한 전통적 형태의 내부자 거래는 직원이나 임원이 자사의 미공개 주요 정보로 거래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 거래되는 기업의 직원이 곧 주가 진작을 위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알고 미리 자사 주식을 더 많이 매수했다고 가정합시다. 결과적으로 해당 직원은 가장 전통적인 유형의 내부자 거래를 범한 셈입니다.
  • 정보 제공자 책임(Tipper liability): 이 유형은 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 기밀 정보를 트레이더에게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친구에게 내일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훨신 좋을테니 오늘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원은 정보 제공자로 내부자 거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 정보 수령자 책임(Tippee liability): 이러한 내부자 거래 유형은 정보 제공자 책임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트레이더가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 믿을 만한 정보를 거래한 자는 정보 수령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부자 거래는 불법일까?

미공개 주요 정보에서 유래한 모든 거래가 보안법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거래를 실행하기 전 해당 트레이더의 인지 여부에 따라 뚜렷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장소에서 두 기업 간 임박한 거래에 대한 대화를 우연히 듣고 얻은 정보로 거래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대화를 들은 사람은 해당 기밀 정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정보가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도 신경쓰지 않고 미공개 정보를 거래한 사람이 있다면 내부자 거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보안 내부자거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가상화폐에서 자행된 내부자 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상품이라고 간주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내부자 거래 문제를 추적하는 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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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 일부 사례

최근 최대 규모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OpenSea)에서 내무자 거래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래 기록이 이더리움(ETH) 블록체인 상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립토 유저들은 익명의 트레이더가 이 사이트 첫 페이지에 광고되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높아지기 바로 직전에 이를 매수했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크립토 트레이더들은 수익이 궁극적으로 저장되는 지갑을 찾아냈고, 해당 익명 트레이더가 오픈시의 프로덕트 수장인 Nate Chastain임을 밝혀냈습니다. 다수의 크립토 트레이더가 이 사건에 반응하며 이를 내부자 거래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NFT는 참여자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SEC는 NFC를 증권으로 정의할 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를 불법 행위를 자행한 “내부자”로 추궁할 수 있는 법집행기관은 아직 없는 셈입니다. 현재 해당 기업에서는 직원이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홍보가 진행되기 전에 작품을 매수/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美) 관료들은 바이낸스에서 내부자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여러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등록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크립토 자금 세탁 가능성을 우려하여 바이낸스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CFTC는 내부자 거래의 잠재적 목격자와 접촉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아직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규제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구조조정을 꾀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방지 방법은?

가상화폐 법과 관련된 다수 법령은 복잡하고 아직 제대로 된 경험도 없으며 정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규제당국이 내부자 거래가 가능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조사 절차는 과도해질 수 있으며 혐의 대상자들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진짜 거래였든 아니든 간에, 내부자 거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트레이더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레이더가 당국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몇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기업 내부자라면 자신이 소유한 코인으로 거래하고자 할 때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내부자 거래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내부자 거래 법을 위반하여 소송에 휘말리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부담이 덜할겁니다.
  • 트레이더는 내부자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래 소스를 얻는 것을 주위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에는 기밀 유지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한다면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게 될 겁니다.
  • 코인 개발자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가 해당 정보로 트레이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트레이더는 집단으로 매수/매도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내부자 정보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던간에 규제당국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 또한 트레이더들은 사용된 코인이 지갑 주소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내부자 거래 행위를 가려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 트레이더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크립토 내부자거래 내부자 거래 규정은?

현재, SEC와 같은 관련 당국은 기존 규정을 부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은 실질적으로 규정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美) 규정

announcement from FATF

비트코인 (BTC)과 같은 주요 가상화폐에 대해 CFTC는 상품이라는 라벨을 달아주었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할 때는 상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내부 거래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해도,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준수한다면 증권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ICOs를 거친 코인들은 집합적으로 SEC에서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최근 논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크립토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TATF의 최근 발표 (출처: Decrypt)

증권법에 따르면 내부거래 위반에는 상장/비상장 기업을 막론하고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크립토 거래가 포함됩니다. 최근 CFTC는 향후 4년 내에 크립토 관련 포괄 규정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 규정

EU의 경우 “크립토 자산 시장 (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이라 불리는 규제 체계가 2018년부터 구축되어 왔습니다. 이는 크립토 거래 플랫폼 상에서의 내부자 거래나 시장 조작을 단속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조치 대책위원회(FATF) 여행 규정을 통해 크립토 거래를 추적 가능하도록 의무화하여 지갑과 거래소에 유저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을 예방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EU의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사용자가 식별되지 않은 크립토 지갑은 금지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MiCA는 향후 몇년 간 유럽 의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린 후 법령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크립토 거래소의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 후에야 내부자 거래가 크립토 세계에서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겁니다.

크립토 스페이스의 규정 전망

점차 미국의 규제당국도 크립토 스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시에서 벌어진 “내부자 거래” 사건은 이러한 필요성과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내부자거래 미 행정부는 가상화폐 세금 보고 요건과 더 업격한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세무 보고 의무는 가상화폐 개발자가 유저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도록 강요할 것인데, 이는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탈중앙화 금융 체계 설계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EC 의장은 규제가 없는 크립토 스페이스에는 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더 많은 권한과 자금을 들여 시장을 규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크립토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규제기관은 크립토 시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동기를 갖게 된 것 입니다. 뿐만 내부자거래 아니라 당국은 규제가 없다면 대규모 내부자거래로 국가 및 정부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그 짐은 납세자가 모두 지게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앱이 지닌 무궁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규정은 유익할 것이며 투자자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크립토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공식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산업계의 관찰자들은 크립토 스페이스에서 내부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애널리스트들은 내부자가 기밀 정보를 고의로 거래에 활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수의 크립토 트레이더들이 여러 주요 거래소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를 내부자 거래가 아닌 가격 조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립토에서 내부자 거래를 줄이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겠지만 시장이 새로운 코인보다 이미 자리잡은 가상화폐에 더 집중하는 것이 보통이기 떄문에 그러한 현상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슈투트가르트 증권 거래소(Börse Stuttgart)처럼 규제가 탄탄하게 자리잡은 거래소의 경우 내부자 거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규제와 시장 성숙도가 내부자 거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트레이더들은 스스로 내부자 거래와 가격 조작의 충격을 헤징(hedging)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반면, 해설자들은 크립토 사기와 시장 조작이 내부자 거래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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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크립토 스페이스가 발전하면서 트레이더들과 거래소는 실사를 통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심 정황이나 법령 위반 가능성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크립토 스페이스에서 확인된 세 가지 내부자 거래 유형은, 전통적 책임, 정보 제공자 책임, 정보 수령자 책임입니다. 크립토 내 규제가 내부자 거래의 불법 여부를 입증할 정도로 탄탄한 발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미 여러 법령 제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자 거래의 경우, 블록체인의 공개 기록이 이러한 활동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규제와 시장 성숙도가 내부자 거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트레이더들은 스스로 내부자 거래에 대한 보험의 일환으로 손실을 헤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의회가 SEC에 크립토 시장 규제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향후 혁신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크립토 스페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 칼럼] 내부자 거래 뿌리 뽑으려면

[데스크 칼럼] 내부자 거래 뿌리 뽑으려면

미국 뉴욕 월가는 최근 골드만삭스 직원의 일탈 행위 때문에 적잖이 술렁였다. 선임 애널리스트인 호세 산체스가 업무상 취득한 기밀 정보를 이용해 45차례나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 시간에 주문을 냈다.

규제당국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내부자거래 는 “산체스가 기업 간 인수합병정보를 주로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개했다. 9개월간 얻은 수익은 47만1000달러로 계산됐다. 산체스는 자신의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 부모 이름의 계좌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작년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발생 후 이런 내부자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게 SEC 측의 설명이다. 증시 활황과 맞물려 한몫 챙기려는 시도가 많아졌다고 한다. SEC가 내부자 거래로 단정하고 기소한 사례는 작년에만 3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의 30건보다 증가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식 기소를 피하려고 막대한 합의금을 내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짓는 의심 거래 건수는 훨씬 많다.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은 물론 중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다. 내부자 거래 조사가 어려운 건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워낙 극소수의 이해관계자만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사실상 금액 제한이 없는 포상 제도를 운용하는 배경이다. 불공정 거래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의 공익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SEC가 고발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건 2012년이다. 지금까지 207명에게 10억7000만달러를 포상했다. 작년 10월엔 내부 고발자의 ‘잭팟’이 터졌다. 한 고발자가 1억1400만달러를 탄 것이다. 우리 돈으로 1300억원이 넘는다. 100만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되면 그 액수의 10~30%를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 덕분이다.

포상 제도가 내국인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2014년 미국 회사를 다니던 외국인이 SEC에 신고한 뒤 3000만달러를 받은 적이 있다.

내부 고발자가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신원이 공개될 수 없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국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중 삼중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결정적인 제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SEC의 얘기다.

SEC는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 범죄’로 보고 있다.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실을 보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날 수 있다. 기업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 포상금 규모가 총 1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트위터에 “고발자 포상 제도야말로 투자자들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검찰, 한국거래소도 내부자 주식 거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 의심 거래가 적지 않지만 실효성 있는 장치가 없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석에서 “내부자 거래가 강하게 의심돼도 재판까지 가면 번번이 깨지기 때문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한 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발본색원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처벌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적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포상금 제도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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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시한폭탄 된

[데스크 칼럼] 근본주의는 공생의 적이다

추석 연휴에 ‘집콕’하면서 접한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탈레반의 여성 탄압과 학대였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과 폭력, 각종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여전히 차별적 조치와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외신들에 따르면 수도 카불에선 전체 공무원의 30%에 달하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출근 금지령이 내려졌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커튼 등으로 공간을 분리해 수업해야 하고,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려야 한다. 여성의 스포츠 경기도 금지됐다. 여성부는 폐지됐고, 여성부 청사로 쓰였던 건물에는 탈레반의 권선징악부가 설치됐다. 권선징악부는 탈레반의 과거 통치 시기(1996~2001년)에 이슬람 율법을 수호하는 도덕경찰로 활동하며 사회를 억압하고 통제했던 기구다. 교육과 취업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전면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공포로 바뀐 탈레반의 인권 약속“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탈레반의 약속은 공포로 바뀐 지 오래다. 과거 집권기에 탈레반은 내부자거래 여성 인권을 극도로 억압했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모든 여성은 집에 머물도록 강요했고 여성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직계가족 남성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행도 할 수 없고 취미와 스포츠 활동도 불가했다. 이런 끔찍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거리 시위에 나선 여성들을 탈레반은 몽둥이와 채찍으로 진압했다.탈레반은 자신들의 잔인무도한 행태를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탈레반이 내세우는 극단적인 이슬람근본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이 아니라고 많은 이들이 비판한다. 코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평화와 관용의 종교’인 이슬람을 극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의 여성 차별 역사는 길고도 폭넓다. 가톨릭은 여성 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내 일부 개신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불교의 경우 남성 출가자인 비구승이 지켜야 할 계율은 250가지인데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의 계율은 348가지나 된다. 더욱이 비구니는 100세가 되더라도 처음 비구가 된 승려에게 먼저 절해야 한다는 등의 ‘비구니 팔경계(八敬戒)’는 내부자거래 불교계 여성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종교를 빙자한 폭력의 허상종교도 율법(계율)도 역사적·문화적 산물이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거나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성공회는 여성사제를 허용하고 있고, 개신교의 여성목사 안수도 확대되는 추세다. 불교계에서도 비구니의 위상 문제가 오래 전부터 현안으로 대두돼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됐다.창교 초기부터 결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남성 교무와 달리 여성 교무의 독신생활을 지켜왔던 원불교는 2019년 독신 서약인 ‘정녀 지원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했다. 일부 근본주의자들로 인해 지금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몰몬교로 알려진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는 교단 초기에 허용했던 일부다처제를 미국 연방법의 금지 규정에 따라 1890년 전면 폐지했다.성(聖)과 속(俗)은 둘이 아니다. 세속의 변화에 따라 종교의 영역도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 전 지구가 개방된 글로벌 체제로 재편되는 마당에 율법을 빙자해 여성의 사회활동과 인권 실현을 타락한 서구문명에 오염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종교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탈레반은 이 평범한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데스크 칼럼] 근본주의는 공생의 적이다

[데스크 칼럼] 카카오 욕망의 함정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를 만났다. 당시 뜨거웠던 주식 카카오에 대해 물었다. 그는 좋다고 했다. “카카오의 리스크는 국유화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쟁이 발생해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한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였다. 이후 카카오 주가는 급등했다.1년 후 카카오는 국유화가 아닌 다른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는 평판, 욕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일상, 공정성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다만 이 글은 플랫폼 규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카카오 혁신의 힘카카오와 혁신이라는 단어는 어울린다. 카카오택시는 비오는 날 거리에서 손을 내부자거래 흔들며 물벼락을 맞는 번거로움을 없애줬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이 편리할 수도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줬다. 수조원대 비즈니스로 성장한 선물하기는 마음을 전달하는 새로운 수단이 됐다.혁신이 가능했던 것은 질문이 달랐기 때문이다. 주식은 3일 결제라고 한다. 주식을 팔면 당일 포함 사흘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다. 카카오 직원들은 “왜 당일 결제는 불가능하지”라고 질문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왜 많은 서류가 필요할까. 온라인으로 간단히 하면 될 것을”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한다.그렇게 시작된 혁신은 카카오를 권력으로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권력은 조직의 뇌를 바꿔놓았다. 카카오란 이름을 붙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많은 내부내부자거래 자거래 회사를 인수해 카카오를 붙였다. 권력은 돈으로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카카오 내부에서 먼저 상장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혁신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돈이 되는 메커니즘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하지만 카카오가 놓친 게 있다.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의 흐름이다. 카카오상조가 최근 화제였다. “의례적인 장례식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경영철학, 라이언 상조 서비스가 있습니다”란 포스터가 돌아다녔다. 실재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풍자였다. 카카오가 장악할 ‘나의 일상’에 대한 반감이 배어 있었다. 반감은 전방위적이었다. 택시 승객뿐 아니라 택시 기사들의 불만도 계속 터져 나왔다. 모든 서비스에 돈을 요구하는 듯한 노골적인 행태에도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플랫폼이 약자들 돈을 뜯어 자신의 배를 불리면 안 된다”고 했다. 카카오 직원들은 블라인드를 통해 내부의 신분제도, 갑질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일상 지배자에 대한 반감카카오 경영진은 위기의 징후를 간과했다.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다. 최근 카카오 주가 하락은 ESG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카카오 경영진은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 한 기업인은 이렇게 평가했다. “욕망 관리에 실패했다.” 카카오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스톡옵션 소유자들의 욕망을 말한다. 상장하면 엄청난 돈을 만질 수 있다. 그 욕망이 눈을 가려 마땅히 돌아봐야 할 것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Don’t Be Evil(사악해 지지 말자)’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 구글도 지탄을 받는 시대에 카카오는 평판관리에 실패했다.관리되지 않은 욕망은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의 끝은 자본주의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이다.

[법률상식]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처벌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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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인 A사에 근무하는 친구B로부터 '조만간 대박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스를 몰래 전달받아 A사 주식에 올인한 C씨. 이후 실제로 해당 계약체결 사실이 공시되어 A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C씨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전달해준 친구B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는 위법일까요? 혹시 무언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내부자거래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장회사의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내부자 혹은 내부자로부터 상장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자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17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내부자거래'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제443조 제1항).

따라서 A사의 중대한 계약체결 사실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를 C에게 이용하게 한 직원 B는 물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C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내부자거래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내부자거래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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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2.05.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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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E 입회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더의 모습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기업 내부자들이 크게 늘었으나 아직 시장이 바닥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CNBC와 워싱턴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5월 한 달간 기업 내부자들의 매도 주식 거래액 대비 매수 주식 거래액의 비중이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5월 한 달간 자사주를 사들인 내부자들은 1천200명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또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매수자가 매도자를 넘어섰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지난 6일에 530만 달러어치의 우버 주식을 사들였다. 이는 회사의 주가가 올해 들어 25% 이상 하락한 가운데 나왔다.

      내부자들의 주식 매수는 종종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내부 경영진이나 이사회 멤버들이 회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때도 내부자들의 매수세가 강했다. 그러나 당시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에 개입해 금리를 대폭 내리고,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한 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2019년 1월에도 내부자 거래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당시 매수세는 그 직전 크리스마스 연휴에 주가가 폭락한 이후 나왔다.

      베리티데이터의 벤 실버먼 디렉터는 내부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긴 하지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라며 시장이 바닥이라고 얘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실버먼은 "(그동안) 모든 기간에 내부자들은 정말 기민하게 시장이 바닥이라고 판단했고, 그러할 때 역사적인 매수세를 보였다"라며 "현재 수치는 좋아 보이지만, 이 수치는 그러한 기간에 내부자들이 했던 규모와 비교할 때 하단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내부자들의 매수세는 러셀 2000지수에서 강했다며 내부자들의 매수 강도가 일부 주식은 저평가돼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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